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면서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공보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등과 관련해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개혁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집중해 검찰권 행사를 절제할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검찰 안팎의 견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치겠다”며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해 수사와 공보를 분리하기로 했다. 수사담당자가 공보업무도 맡으면서 피의사실 공표 등의 논란이 일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차장급 검사를 전문공보관으로 새로 임명할 방침을 세웠다. 다른 일선 검찰청에선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할 계획을 내놓았다.

전문공보관을 도입하려면 검찰 직제를 바꿔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 등의 관계부처와 제도 도입을 협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공보를 명확하게 분리해 수사 보안이 강화되면서 국민의 알권리도 더욱 충실하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라며 “검찰과 신속하게 협의해 관련법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9월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체 검찰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뒤 10일 내놓은 전문공보관 도입을 포함해 개혁안을 네 차례 내놓았다. 그전의 개혁안은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