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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이재명, 미국에게 돌려받는 경기 땅도 용산처럼 지원 요구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  2019-09-17 16: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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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앞줄 가운데)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공여지 조기반환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정부 주도 개발을 위해 공론화에 나섰다.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북부지역이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만큼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17일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미군 반환 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반환 공여지의 국가 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추진과 제도 개선,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지사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경기 북부지역에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반환 공여구역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반환 공여구역 개발에 필요한 재원 가운데 도로, 공원, 하천의 토지비만 한정해 지원하고 그 이외의 토지 매입비 및 조성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당선 뒤 반환 공여지 개발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반환 공여지의 방대한 기지규모, 높은 땅값 등으로 지자체 차원의 반환 공여지 개발이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이 지사는 미군 공여지 개발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 실행방안 가운데 하나로 서울 용산기지처럼 경기 북부에 정부재정 지원을 해줄 것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서울에 있는 용산기지는 막대한 정부 재원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합리적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사업비 1조5천억 원과 10조 원에 이르는 부지가 무상 제공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지사는 재정지원 요구 이외에도 국가 차원의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10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할 ‘반환 공여구역 조기 활성화방안 마련’의 정책연구에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힘쓰고 있다.

7월29일에는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협약을 체결해 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었다.

2018년 7월 열린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간담회’와 8월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경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문제를 지역 균형발전 등 공정의 문제로도 보고 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에 따라 국가발전과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공정함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모든 영역에서 관철돼야 한다”며 “미군 반환 공여지의 사용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지니고 있는 땅을 말한다. 미군 기지와 시설을 비롯해 미군이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도 포함된다.

주한미군 감축 운용에 따른 공여지 반환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경기도에 있는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모두 172.5km²로 전국 반환대상 공여지의 96%에 이른다. 이 가운데 84%인 144.6km²가 경기 북부에 있다.

경기도의 반환대상 공여구역 34곳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반환 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모두 5개 시군에 22곳이 있다. 현재 16곳은 반환이 완료됐으나 의정부 캠프잭슨, 동두천 캠프모빌 등 6곳은 반환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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