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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원일몰제' 대응 잘 하지만 공원조성 위한 재원 부담 안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  2019-09-15 15: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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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인천광역시가 가장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원 조성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점은 부담으로 남아 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응해 공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된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지역 전체 공원면적의 17%인 7.23km²(52곳)가 내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된다.

이에 인천시는 국유지와 공유지, 개발 부지 등을 제외하고 2.91km² 면적의 공원 46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문가 토론회와 7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 계획을 마련해 공원 조성에 힘썼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363km²)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했다.

인천시는 공원집행률, 공원조성 계획률, 예산투입률 등 주요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원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면적 가운데 실제 조성(집행)된 공원의 비율로 그동안 지자체에서 얼마나 공원 조성을 위해 힘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인천시는 계획도시인 세종시(97.5%)에 이어 2위(74.8%)에 올랐다.

공원조성 계획률과 예산투입률에서도 각각 5위와 6위에 올랐다. 공원조성 계획률은 일몰대상 공원 가운데 조성하고 있는 공원의 비율을, 예산투입률은 지자체별 2019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2019~2020년 사이 공원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등의 이유로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비우선관리지역의 관리방안도 마련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발표는 인천시 공무원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이룬 성과”라며 “장기미집행공원이 문제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인천시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은 부담으로 남아있다.

박남춘 시장이 인천시의 부채비율을 2018년 20.1%, 2019년 18.7%, 2020년 16.1%, 2021년 14.2%, 2022년 12.4% 등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인천시의 부채문제는 중요한 과제다.

이 가운데 인천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모두 383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까지는 1502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2020년부터 3년 동안 2335억 원가량의 공원 조성 예산이 더 필요하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등을 통해 1275억 원가량을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1060억여 원은 지방채로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원만 고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95년 공원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면서 도로 등 다른 미집행시설과는 달리 공원 조성에 다른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로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해 중장기 과제로 미뤄져 있던 수도 관련 사업들이 앞당겨져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지방채 발행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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