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6일 일본 전범기업에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이유로 국민연금이 투자를 결정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현행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해 국민연금이 비난받을 만한 일본 전범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7월 공개된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 초안을 놓고 시민단체 등에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7월29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때에는 투자를 전면 배제하는 투자배제 방식과 비중을 조정하는 비중 제한 방식을 국내외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군에 적용하라”며 “세계 사회책임투자자들에게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은 일상”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연대인 GSIA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사회책임투자 규모인 30조6830억 달러 가운데 19조7700억 달러가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으로 투자되고 있고 그 규모도 2016년보다 31% 늘어났다.
시민단체들은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제한도 이러한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적 책임투자 대상도 채권,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책임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에 한정하지 말고 채권,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모든 자산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사회적 책임투자자들이 대세를 이뤄가고 있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일부라도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일본 전범기업,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에 투자를 배제하는 쪽으로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화할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일본 전범기업 배제 안건을 토론했다”며 “기존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는데 새로운 기금운용본부장(CIO)을 중심으로 토론과 국회 의견을 반영해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9월에 마련되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투자금지 문제를 담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2일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금지 문제는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국가 사이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책임투자분과위원회의 추가 논의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26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5년 동안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투자 평가액은 5조6600억 원에 이르렀다.
수익률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일본 전범기업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63개 기업에서 손실을 봤다.
30% 이상 손실을 본 기업이 12곳, 30~20% 손실은 21곳, 20~10% 손실은 18곳, 10~0% 손실은 12곳 등으로 나타났다. 미쓰비시 계열사는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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