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둔 상황인 만큼 최근 계속되는 경찰수사와 관련된 논란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집단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뇌물을 받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11월 버닝썬클럽 관계자와 경찰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상교씨가 최근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찰이 김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했다는 논란과 함께 유흥업소와 서울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일부 경찰관과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의원은 이날 당 최고의원회의에서 “2009년에도 강남서 역삼지구대는 유흥업소로부터 매달 금품을 상납받고 단속을 무마해준 사건으로 적발돼 징계됐다”며 “이번에도 버닝썬과 강남경찰서 사이에 무슨 유착이 없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1월 암사역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가 됐다. 친구를 흉기로 찌른 범인을 경찰이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영상이 유튜브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민갑룡 청장은 당시 “절차에 따른 대처였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을 향한 사람들의 불신을 잠재우지 못했다.

2018년 10월 강서구에서 PC방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들의 경찰을 향한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2018년 10월31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해 11월1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경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법원 5.9%, 중앙정부 부처 4.4%, 노동조합 4.0%, 종교단체 3.3%, 군대 3.2% 보다도 낮은 수치다.

민 청장은 올해 상반기 안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이뤄야 하는 만큼 경찰을 향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 불신이 커지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시기상조인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수 있다.

민 청장은 국민에게 경찰수사에 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진술녹음제, 영장심사관 운영 등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 세워두고 있다.

진술녹음제는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녹음하는 제도로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장심사관제도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 전문가가 영장을 신청하기 전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2018년 말부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모두 9곳의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