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LIG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방산 수출이 늘고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참조해 방산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방산업체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이 9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연 간담회다. 그만큼 정 장관이 최근 방산기업의 수출 침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장관은 이날 “우리 방위산업이 실적 악화,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방외교 협력차원에서 방위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일에도 ‘2018 K-디펜스포럼’에 참석해 “방위산업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방산업계의 위기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최근 심각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이날 발표한 ‘2017 방산업체 경영분석’을 보면 국내 93개 방산지정 기업은 2017년 방산부문에서 매출 12조7611억 원을 냈다. 2016년보다 매출이 13.9% 감소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기업의 방산부문 경영실적을 취합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래 처음으로 매출이 줄어든 것이다.

정 장관은 방산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미국은 최근 정부가 주도해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무기 수출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무려 30%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4월에는 재래식무기(CAT) 이전과 무인항공시스템(UAS) 수출의 정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방산부문은 각 정부의 수출 허가, 절충교역, 기술 이전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주도형 수출이 효과가 큰 분야로 분류된다. 특히 개도국에 무기를 팔 때는 심각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안영수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5월 칼럼에서 “방산업계의 수출 해법을 정부 사이의 거래(G2G) 확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안영역의 대부분은 우리 정부가 강력한 개입으로 공급부문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형 수출이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도 방산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 주관업체가 군 작전요구성능(ROC)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능달성 유인부계약’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방위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방위사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영욱 KAIST 안보융합연구원은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방산업계 특성상 구매자가 국가이고 기업차원의 마케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단순히 ‘수출을 늘려서 살아남으라’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