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 합리화와 민영화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강릉 KTX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본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11일 사장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며 과거 정권부터 이어져 온 경쟁적 철도정책을 최근 잇달아 발생한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나뉜 철도 운영과 철도 건설, 이전 정권까지 지속한 유지보수 인력의 외주화 등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한 경쟁적 철도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KTX열차 탈선 등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35개 공기업 가운데서도 정치권의 입김과 정권의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으로 꼽힌다.

철도공사가 2005년 철도청에서 분할돼 출범한 뒤 오 사장 전까지 배출한 사장 7명 가운데 3년 임기를 끝까지 마친 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효율 위주의 철도정책은 이전 정권부터 지속해서 철도 안전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철도 안전 문제는 이번 강릉 KTX열차 탈선사고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17년에만 각각의 사고로 10명에 가까운 철도 노동자가 사망할 정도로 이전부터 철도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철도노조는 철도사고가 날 때마다 업무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효율 중심의 철도정책을 안전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들었고 정부가 KTX 민영화, SR 분리, 철도인력 외주화 등을 추진할 때도 안전성 약화를 주요 반대 근거로 삼았다.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철도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오 사장 후임으로 누가 오든 풀어내기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시설공단과 통합, SR과 통합, 유지보수 업무 내재화를 위한 인력 확대 등을 위해서는 철도산업 전문성만큼이나 사장의 정치력도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철도공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산업 전문성보다 갈등해결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철도공사 사장에 정치인 출신인 오 사장을 선택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오 사장의 전문성과 관련해 “정치인이 다 낙하산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개혁과제가 있는 곳에 되도록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철도 구조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철도노조의 동의가 필수라고 보고 취임 이후 노사관계 회복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 안전 문제로 10개월 만에 사표를 내는 상황을 맞았다.

철도노조는 10일 ‘KTX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고원인을 경쟁적 철도정책에서 찾고 “오 사장이 철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바라봤다.

철도노조가 철도공사 사장을 감싸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일로 철도노조는 오 사장 취임 전까지는 KTX민영화, SR과 분리, 철도인력 외주화 등 정부의 효율화를 앞세운 경쟁적 철도정책을 놓고 철도공사와 지속해서 갈등을 겪었다.

철도노조는 “철도의 안전은 사장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며 “사장의 과실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지도록 해야 하지만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스템 마련과 올바른 안전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본질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11일 “모든 책임은 사장인 저에게 있으니 열차 운행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는 코레일 2만7천여 가족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변치 말아 달라”며 “이번 사고가 우리 철도가 처한 본질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2월 철도공사 사장에 오른 지 10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

오 사장의 사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상태로 최종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