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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정부와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19-09-24 1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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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비중이 99%에 이르는 석탄재 수입물량을 향후 5년 내 70%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비중이 99%나 되는 석탄재 수입물량을 향후 5년 내 70%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며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의 수출규제에 나선 가운데 규제대상이 아닌 품목 가운데 수입원료 국산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 의원이 시멘트업계에서 받은 ‘수입 석탄재 연도별 감축 목표’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지난해 해외에서 들여온 석탄재 수입물량 129만t을 2024년 39만t까지 줄여나갈 계획을 세웠다.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시멘트사, 발전사로 구성된 ‘석탄재저감협의체’는 수입 석탄재 대체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석탄재를 원료로 시멘트를 생산 중인 시멘트업계가 수입 석탄재를 국산 석탄재나 점토, 경석, 무기성 슬러지 등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에 관한 방사능 등 환경오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8월에 일본의 석탄재 수입통관 때 환경 안전관리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기업들의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만 거쳐 통관했던 것을 환경부가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국내에서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석탄재는 315만t으로 이 가운데 40.9%인 129만t이 수입됐다. 수입물량의 99%는 일본산이었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한 뒤 남는 재로 석회석과 더불어 시멘트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다. 과거에는 천연원료인 점토를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했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정부가 환경훼손을 이유로 광산개발을 억제하면서 점토 대신 석탄재가 투입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재 발생량이 늘어났다. 환경규제가 약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석탄재 처리에 막대한 환경부담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국내에서 버려진 석탄재 매립량은 251만t으로 집계됐는데, 수치상으로는 기존 매립량만 활용해도 일본산 석탄재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발전사가 시멘트사에 보내는 석탄재 운송비가 최대 1t당 2만5000원으로 매립비용(1t당 1만원)보다 비싸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설훈 의원은 “국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매립 부담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비수기에 남는 물량을 보관한 뒤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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