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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토지주택공사의 세종 스마트시티 구축 위해 규제완화 필요"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  2019-06-20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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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세종시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끌어나간다.

세종 스마트시티가 곧 도시 전체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변 사장은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겸 세종5-1생활권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래너 등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6월 말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격적으로 세종시에서 구축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바람직한 사업 진행방향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과 관련해 의견이 제시됐다.

변 사장은 “국가적 사업인 세종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게 돼 뜻깊다"며 "취임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돼 앞으로 협의해 가며 많은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 사장은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세종시 스마트시티사업의 중책을 맡고 건설을 시작하게 됐다.

취임 다음 날 첫 외부 공식 행사일정으로 토지주택공사의 해외 스마트시티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열의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2018년 부산 스마트시티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세종시 스마트시티 사업을 착공한다.

변 사장은 “스마트시티를 통해 공통으로 지향하는 이상적 도시와 그것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적 장치와 보완 절차 등을 계속 논의해 가야 한다”며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것이지만 기존 도시 건설절차 및 원칙들은 스마트시티 신기술을 다 도입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바라봤다.

변 사장을 비롯한 스마트시티사업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데 기존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승 교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그러나 지금 시도하려는 것들이 현행법 아래에서는 적절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특례), 특별법 등을 통해 관련 제도가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예산도 분야별로 쪼개어 집행되고 있어 전체 예산과 장기추계의 체계를 세울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 교수는 스마트시티사업에 관계된 부처들을 조율할 범부처 독립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자율주행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국회를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기업들이 신기술을 빠르게 서비스로 내놓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

토지주택공사는 토지주택공사와 정부, 민간이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세종 스마트시티 도시를 운영하는 모델도 구상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 형태인 만큼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면 수익보장 및 지원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으로 토지주택공사는 세종시 스마트시티 구축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신도시의 문제 해결과 해외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스마트시티 기술을 확산해 가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세종 스마트시티를 교통(모빌리티), 의료(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문화와 쇼핑, 일자리 창출 등 6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성해 간다.

하이브리드 난방, 음식물쓰레기 사물인터넷(IoT) 자동분리헬스케어 시스템 등이 도입되고 시민들이 도시문제를 찾는 리빙랩 등 시민참여형 도시계획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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