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됐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한동안 전기요금 인상이 더욱 험난할 가능성이 크다,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접 올해 2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은 16일부터 킬로와트시(kWh당 8원이 인상된다.
한전으로서는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인상 결정 시기가 상당히 늦어진 데다 인상폭도 필요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2분기 전기요금은 해당 분기 시작전인 3월 말까지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는 산업부와 여당, 기획재정부 사이 의견 차이로 결정이 미뤄졌다.
산업부는 kWh당 10원 이상 인상을 주장했으나 여당과 기재부는 kWh당 10원 이하의 전기요금 인상폭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산업부와 한전은 2022년 말 국회에 2023년 중에 전기요금을 kWh당 50원 이상은 올려야 한전이 제대로 수익을 내면서 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한 바 있다.
네 분기로 나눠 인상하더라도 매분기마다 kWh당 12~13원씩을 인상해야 산업부와 한전의 요구치를 맞출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2분기 전기요금은 2분기가 절반 지난 5월16일부터 인상이 적용된다. 그나마도 한전 등 요구치의 3분의 2 수준이다.
문제는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더욱 험난해 보인다는 점이다.
3분기 전기요금은 3분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 말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
그러나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크게 늦어지면서 2분기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시점이 한 달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됐다.
게다가 3분기는 여름철인 만큼 냉방설비 가동에 따라 1년 중에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을 때다.
소폭의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체감이 커지는 시기인데다 앞선 전기요금 인상과 시차가 거의 나지 않게 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향한 여론의 심리적 저항이 더욱 거셀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으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 등 그 이후 전기요금 인상 역시 만만치 않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이번 2분기 인상 이후로 1년 남짓한 기간에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한전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추가적 전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소극적 자세와 다가오는 총선, 전력소비량이 많은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충분한 전기요금 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바라봤다.
에너지 원가의 하락에 따라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한전에 긍정적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전력을 kWh당 평균 174.0원에 구매해 146.6원에 판매했다.
전력도매가격이 지난해 12월 kWh당 260원 이상까지 치솟은 뒤 한동안 kWh당 200원 이상 수준을 유지한 때와 비교하면 한전의 전력판매에 따른 역마진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한전이 이미 누적적자 44조7천억 원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흑자 전환을 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정도의 수익성 개선이 절실하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이 악화된 재무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전은 매년 5조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해야 2027년 경영 정상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