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업무 고도화와 위상 강화
김학규는 한국감정원법을 기반으로 부동산 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고도화하고 있다.

김학규는 취임 후 첫 현안으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여 가격을 현실화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공시가격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부동산 전자계약과 정비사업의 투명성 검증사업 등도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2018년 5월 기존 조직을 기획경영본부, 공시통계본부, 부동산시장관리본부 등으로 개편하고 시장분석연구실과 정보통신기술(ICT)추진실 등도 신설했다. 정책 지원과 부동산시장의 관리, 정보통신기술 접목 등의 공적 기능을 강화했다.

한국감정원이 2018년 3월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된 것을 근거로 대구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빈집 재생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6월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사업 주민합의체를 처음으로 구성해 2018년 9월 착공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10가구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 19가구 미만의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의견을 상시로 받는 채널을 여는 등 고용 창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2018년 6월 파견·용역근로자 1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한국감정원은 김학규의 취임 이후 위상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부동산시장을 함께 점검하고 국토부와 함께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할 때 예상 부담금을 산정하는 업무도 맡았다.

2018년 8월부터 주거용 건물에너지의 사용량 통계를 매년 내놓기로 하고 9월 기계와 기구류 등 동산의 시가 조사표를 발표하는 등 한국감정원에서 다루는 통계와 관리의 영역도 계속 넓히고 있다. △한국감정원장으로 임명
2018년 2월 한국감정원장에 오르면서 1969년 한국감정원의 출범 이후 내부 출신 첫 원장이 됐다. 이전 원장은 대체로 국토교통부 등에서 퇴임한 고위 관료들이 맡아왔다.

한국감정원이 국가 부동산통계 등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김학규가 원장을 맡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한국감정원은 서종대 전 원장의 불명예 퇴임 이후 1년여 동안 기관장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를 고려해 내부를 잘 아는 인사인 김학규가 임명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한국감정원법 시행에 기여
김학규는 한국감정원 혁신경영본부장으로 일하던 2014년~2016년 동안 한국감정원법 처리에 힘써 2016년 9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통과를 계기로 개별 부동산의 감정평가 수주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됐다. 대신 부동산시장 조사와 관리, 부동산 관련 공시와 통계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김학규는 2018년 6월 헤럴드경제 인터뷰에서 “내가 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버리자’고 가장 먼저 주장했다”며 “감정평가업계에 미래가 있으려면 더 많은 정보를 담은 고부가가치 평가를 내놓아야 하는데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그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육아제도 정착 이끌어
2012년 한국감정원 기획본부장을 맡은 뒤 ‘즐거운 출산, 행복한 육아’ 슬로건 아래 ‘마더프로젝트(마음을 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기간에 차별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추진했다. 불임치료 휴가, 출산축의금, 다자녀 장학금, 유연근무제 도입 등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 제도도 도입했다.

이를 인정받아 2012년 7월11일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주최한 제1회 인구의 날 행사에서 국민포장을 받았다.

◆ 비전과 과제 한국감정원의 사업범위를 부동산 물적담보 평가에서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물적담보 평가에만 집중하면 부동산114와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가격정보 서비스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학규는 전산 시스템 강화를 통해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고 한국감정원을 전체 부동산 통계의 허브기관으로 만들 계획도 세웠다.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연구원장 등을 맡으면서 부동산 통계 허브의 구축을 추진한 경험을 살려 부동산 통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등에 빅데이터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실거래가와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내놓는 부동산통계의 정확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학규는 2018년 6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한국감정원이 본래 맡았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반영 논란이 크지 않았다”며 “고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7년부터 한국감정원이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시가격 논란을 놓고 2021년 안에 부동산 유형과 지역, 가격별로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도 내놓았다.

◆ 평가 한국감정원에서 만 30년 동안 일했다. 외부 출신 원장과 달리 한국감정원의 장기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일에 힘쓸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30세였던 1987년 당시 감정평가사 합격 동기생 3명과 함께 한국감정원장의 자택을 찾아가 채용을 직접 요청한 일화가 있다. 1개월 뒤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사 대상으로 특별채용 공개모집을 하자 지원해 입사하게 됐다.

인생 신조는 ‘극진(極眞) 실천’이다. 극진 가라테의 창시자인 최배달 선생에게서 따온 말이다. 2018년 6월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인생 신조를 놓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 뒤에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며 “최선이 아닌 전력을 다해 실천하는 것이 인생 목표”라고 설명했다.

후배들과 사이가 좋고 솔선수범하는 ‘덕장’으로 알려졌다. 직원들 사이에서 호탕한 상사로 불리기도 했다.

종교는 기독교다. 매일 새벽 4시50분에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2000년 셋째 딸이 태어난 뒤 매일 10킬로미터씩 뛰는 등 자기관리도 철저하다. 일과 후 한국경제신문 등 경제신문을 꼼꼼히 보고 스크랩하는 습관도 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과 카카오톡을 종종 주고받는 등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구 회장은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이다.

2018년 6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김병도 서울대학교 교수의 저서 ‘도전력’을 보면서 도전정신을 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본떠 한국감정원의 캐치프레이즈를 ‘국민 부동산 나침반’에서 ‘다이내믹 감정원’으로 바꿀 뜻도 보였다.

평소에 스마트폰 메모장을 애용하는 ‘메모광’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장 공개모집에 지원한 뒤 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스마트폰에 메모한 분량만 A4 용지로 10장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중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산업계·학계·정치계 인사들의 모임인 ‘산학정’ 홍보이사를 맡아 저출산 극복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2018년 7월부터 경향신문 연재기사를 통해 ‘평설 열국지’, ‘안자가 그립다’, ‘프레임: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리딩으로 리드하라’, ‘돈 좀 굴려봅시다’를 인생의 책으로 꼽았다.

△국감 감정원 통계와 전망 오류 지적
김학규는 2018년 10월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는데 통계의 신뢰성과 부동산 공시가격,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등에 관련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위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이 매주 내놓는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의 표본 아파트가 7400가구에 불과해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져 통계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가격 산정을 관리감독하는 부동산 공시가격도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 20~30%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이 2015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토지의 공시가격) 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에버랜드 공시지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크게 올랐다. 이 때문에 에버랜드 자산이 과대평가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토부도 감사 결과 당시 공시가격의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학규는 국토부와 협의해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의 표본 가구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등을 놓고는 공시가격 산정은 감정평가사들의 업무이고 한국감정원은 평가만 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김학규에게 한국감정원을 지나치게 감싸고 감정평가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국감정원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이데일리가 2018년 5월에 한국감정원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토지대장 등 서류 발급용으로 나온 공부발급용 법인 신용카드를 회식비 등에 163건(2003만7780원) 규모로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감정원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 “서류 발급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부발급용 법인카드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체 감사보고서에는 일반적 모임운영비와 복리비 등을 결제하기 위해 일반 법인카드를 써야 하지만 공부발급용 법인카드를 썼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해명했다.

한국감정원은 “공부발급 외의 사용내역은 법인카드 사용지침에서 규정한 금지사용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예산집행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해 회계적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오해를 막기 위해 법인카드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력 1987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했다.

2004년 4월 한국감정원 대전지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2007년 2월 한국감정원 기업평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7년 5월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장을 맡았다.

2008년 1월 한국감정원 경영관리실장을 역임했다.

2009년 1월 한국감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했다.

2010년 1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을 맡았다.

2012년 1월 한국감정원 기획본부장이 됐다.

2012년 3월 한국감정원 상무이사에 올랐다.

2014년 5월 한국감정원 혁신경영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 1월 퇴임해 서브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18년 2월 제15대 한국감정원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76년 서울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13년 3월~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밟았다.

◆ 가족관계

아내와 사이에서 자식 6명을 뒀다.

◆ 상훈

2012년 7월 국민포장을 받았다.

◆ 기타

1979년 2월8일 육군에 입대해 1981년 7월9일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2018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및 감사의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김학규는 13억477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 9억1612만 원과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3억8300만 원, 장녀 명의의 전세임차권 3500만 원이 있다. 예금은 2억314만 원이 있으며 금융기관 채무도 7억2977만 원이다.

“집값 담합과 관련해 국민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 담합 등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2018/10/04,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가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함께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하겠다.” (2018/07/20, 한국감정원과 JJL이 함께 연 공동세미나 개회사에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했다. 첫째는 거짓말, 둘째는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셋째는 통계다. 부동산 통계는 발표 기관, 시기에 따라 수치가 다른 까닭에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정부,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통계의 정확성, 신뢰성을 제고하겠다.” (2018/06/07,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 수수료 100만 원을 받는다. 정보의 홍수 속에 앞으로 누가 100만 원을 주겠나. 이것이 감정평가업계가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이유다.” (2018/06/05,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형평성 문제는 다르다.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한 것이 문제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이라면 1억 원짜리는 6천만 원이 돼야 한다. 이에 근접하게 맞추기 위해 전산을 통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05/15,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감정원이 (특정 집단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기만 한다면 정부도 우리를 믿지 못할 것이다. 정책당국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은 왜곡된 통계가 아닌 통계의 적시성과 정확성이다. 그런 통계가 제공되어야 정부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2018/03/14,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나의 성적이 평균 이하라면 이후 원장으로 제2의 김학규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지는 까닭에 더욱 어깨가 무겁다.” (2018/03/02,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한국감정원법을 기반으로 한 지금의 부동산 시장관리 업무를 고도화하겠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업무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 (2018/02/26, 한국감정원장 취임식에서)

“행정도시 예정지 안에 기업이 이전하면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영세 서민을 위해 사람 중심의 생활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맞춤식 보상을 확산해야 한다.” (2006/11/29, 국민중심당 정책연구원과 중도일보 주최로 열린 ‘행정도시 정책토론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