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내정
성윤모는 2018년 9월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절차를 앞두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18년 9월19일 전체회의에서 성윤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사청문회는 성윤모의 검증보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뤘다. 성윤모는 전문성은 물론 신상과 도덕성 면에서 큰 흠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청문회 다음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전반적 역량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윤모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며 전문성을 쌓은 점을 인정받아 백운규 장관을 이어 문재인 정부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성윤모를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대내외 소통능력, 조직 관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윤모는 “쉽지 않은 경제상황에 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산업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성장으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 행정 시스템 수출로 수익사업 확대
성윤모는 특허청에서 특허 행정 시스템을 통해 해외 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성윤모는 한국의 특허 관리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수출을 통해 이익을 거둔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국의 특허 행정 시스템을 사려는 나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청은 중앙부처이면서도 특허와 상표, 디자인 출원 업무로 한 해 4천억 원 수수료를 버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미국 등에서 국제 출원 특허를 심사해 연 평균 160억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는 아랍에미리트(UAE)의 특허 심사를 대행해 2018년 3월까지 수수료 312만 달러를 벌었다. 2016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 450만 달러 규모의 특허 행정 시스템을 수출했다.

이 외에 특허 창출 전 주기에 걸친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에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정경제 확립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산업부처 공직생활
성윤모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에서 산업정책 관료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장, 전력산업팀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경쟁력팀장 등으로 일할 때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산업정책과 경제제도 선진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의 투자애로를 찾아내 해소하고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시절에는 무역 원활화분야 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았다. 통관 단일 창구(Single Window) 등 우리측 의제를 반영하며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할 때는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과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중견기업특별법 제정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설립도 지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시절에는 부처 최초로 규제 청문회를 도입해 규제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기업과 대학 산업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힘써
산업기술 전담부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투입돼 산업과 학문의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데 힘썼다.

1990년 상공부에 들어가 산업기술과에서 주무 업무를 맡았다.

당시 처음 별도로 만들어진 산업기술과에서 성윤모는 기업과 대학에 연구개발(R&D)을 활성화는 정책을 추진했다.

성윤모는 1993~1994년 일부 기업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일부 대학과 연구 및 인재 교류를 시작한 것이 지금의 산학협력 모델로 발전했다고 바라봤다.

성윤모는 기업과 대학, 공무원 선배들이 참여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고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기술 인프라 스트럭처’라는 개념도 도입했다.

◆ 비전과 과제 성윤모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진하던 에너지 전환정책, 원전 수출 등 과제를 이어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신인 산업자원부에서 전력산업팀장으로 일할 때 석탄과 원전의 대규모 증설을 주장한 이력이 있어 백 전 장관의 기조를 모두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성윤모는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18년 9월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 청문 서면질의에 “에너지 전환정책인 탈원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통 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는 인사청문회 때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놓고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여전히 탈원전정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당면한 원전 수출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18년 9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에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한국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출에서 우선협상자 지위에서 밀려 원전 수출정책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1기에서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고용 문제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는 산업정책분야에 오래 몸담아 온 관료 출신으로서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교수 출신인 백운규 전 장관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전기요금 개편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는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견해대로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고 심야시간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의 조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성윤모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평가

상대방 얘기를 귀담아들어 공무원 후배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장으로 임명된 뒤 특허청 직원들과 ‘호프데이’, 우수심사관을 대상으로 성탄절 행사 등을 가지며 열며 새 소통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허로 1번가' 등의 행사를 마련해 심사관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하기도 했다.

산업부에서 일할 때 머리가 뛰어나 '수재'로 꼽혔다. 성품이 온화하고 차분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여한구 전 통상정책국장, 정승일 가스안전공사 사장과 함께 산업부 '3대 천재'로 꼽혔으며 동기 가운데 승진도 가장 빨랐다. 산업부 출신 관료 가운데 처음으로 총리실 1급 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총무처를 시작으로 청와대, 주제네바대표부, 중소기업청, 국무조정실 특허청 등 다른 부처에서 경험을 폭넓게 쌓아 균형감이 있고 식견이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박사 유학, 일본 경제산업성 파견, 제네바대표부 근무 등 해외 경험도 풍부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청장 시절 국제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썼다는 평가가 나왔다.

△저서 표절 논란
성윤모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다.

1993년 공동집필한 ‘기술 중심의 산업 발전전략’에서 50쪽가량을 1995년 스스로가 쓴 ‘산업기술정책의 이해’에서 옮겨왔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성윤모는 공식 해명자료에서 ‘산업기술정책의 이해’에서 인용한 공동집필 저서 ‘기술 중심의 산업 발전전략’의 ‘제3장 우리나라 산업 발전 과정과 기술 진보’ 부분은 애초에 스스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산업기술정책의 이해’의 ‘제2장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기술정책 전개 과정’을 작성하면서 39쪽 각주1에서는 ‘기술 중심의 산업 발전전략’의 내용에 기술정책부문을 보강해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9월19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윤모는 “저서는 바쁜 와중에도 제 손으로 직접 썼다”며 “공저한 부분은 출처를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면접 특혜 의혹
성윤모가 석사장교로 군 복무를 할 때 행정고시 면접을 볼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다.

2018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야권에서는 성윤모가 석사장교로 병역을 해결하는 동안 특혜로 행정고시 면접을 봤다는 주장을 했다.

성윤모는 이와 관련해 “행정고시 2차시험을 본 뒤 석사장교 훈련에 입교했고 훈련기간에 최종 면접시험인 3차시험 통보를 받아 훈련소의 정식 허가를 취득했다”며 “휴가명령을 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8년 9월19일 인사청문회에서 성윤모는 “석사장교는 이미 7~8년 동안 시행된 제도”라며 “훈련소 규정에 따라 국가고시 최종시험은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말했다.

△자녀 이중국적 문제 제기
성윤모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큰딸이 위법하게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다.

성윤모의 장녀는 그가 산업부 사무관으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1998년 1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복수국적 제도를 도입한 국적법에 따라 만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성윤모는 “국적법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 경력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9년 총무처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다.

1990년 산업자원부의 전신인 상공부에서 일하기 시작해 1995년까지 중소기업국 지도과, 상공자원부와 통상산업부의 산업기술과,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기획과에 몸담았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국외훈련을 받았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 산업정책과, 산업기술정책과에서 일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 경제산업성에 파견됐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산업자원부 자본재통상팀장으로 근무했다.

2004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발탁됐다.

2006년 6월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을 맡았다.

2007년 4월 산업자원부 산업정책팀장으로 옮겼다.

2009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실무추진단으로 파견됐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으로 활동했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지식경제부에서 중견기업정책관을 지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중견기업정책국장과 경영판로국 국장을 맡았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과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실장을 지냈다.

2017년 7월부터 제25대 특허청장으로 일했다.

2018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82년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미국 미주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1남1녀가 있다.

◆ 상훈

1999년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기술 중심의 산업 발전전략’(1992) , ‘산업기술정책의 이해’(1993), ‘한국의 제조업은 미래가 두렵다’(2003), ‘유럽을 알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2012) 등의 책을 썼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 명의로 13억6562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1989년 석사장교로 임관해 육군 소위로 군 복무를 마쳤다.

“에너지정책은 시대적 요청, 기술적 발전, 역사적 계기 등 세 가지 기준에서 봐야 하고 안전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정책은 보급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2018/09/1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탈원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의 영업적자는 국제 연료가격의 인상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탈원전과 직접 관련성은 없다.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요금인상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심야시간대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 사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 (2018/09/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 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3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다양한 파견근무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기회였다. 이를 통해 균형감과 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기술이 융합하고 아이디어가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허의 개수보다 강하고, 돈 되고, 좋은 특허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강한 특허를 발굴하려면 연구·개발(R&D)시작 단계부터 지식재산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2018/05/04,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속도(speed)에 강점이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시기에 스피드 있게 적응하고 새롭게 따라가 성공을 거뒀다. 지금 다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기술과 기술의 연결 등이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나라의 장점인 스피드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축적의 힘을 결합할 수 있다면 크게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데 일조한 공무원, 개인보다 시스템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한 공무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2018/05/31,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지식재산 분야는 과거에도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했지만,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혁신과 성장을 담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창출해서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여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며,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2018/01/02, 특허청장 신년사)

“영국, 미국 등 그간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는 모두 특허제도를 활용한 국가이고, 특허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의 요건이다. 앞으로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2017/11/0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브리핑)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글로벌 지식재산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지식재산 선진 5개국과 협력 체제를 강화해 지식재산 국제 질서의 형성에 한국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 (2017/07/27, 특허청장 취임사)

“정부·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를 2010년 1.52%에서 1015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기업 300개 육성을 위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3/05/08, 제3회 강소기업포럼)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독일 등 중견기업이 견고한 국가는 빠른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성장세를 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확실한 세계경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중견기업군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이 될 것이다.” (2013/01/14, 중견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실물경제 종합지원단은 지식경제부 본부 조직과 유관기관 등의 모든 인력 조직 자원을 총동원한 상시 조직이다. 산업현장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발굴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08/11/30, 지경부 실물경제 종합지원단을 출범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 또 서비스업까지 경쟁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2008/10/06,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평화에 대한 확신은 경협의 기본조건이다. 기업의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고려한 후 결정되는 것인 만큼 남북경협에서도 '평화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합의와 제도적 보장을 마련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선제적 투자로서의 남북경협의 적극적 의미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 (2007/09/19, 남북정상회담 경제인간담회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