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폭과 유착 의혹
이재명이 정계 입문 전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는 등 폭력조직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2018년 7월21일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 그후 1년’ 방송을 통해 이재명이 200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피고인 2명의 변론을 맡았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씨가 설립한 ‘코마트레이드’가 성남시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도 논란이 됐다. 코마트레이드는 중소 우수기업 자격이 없었는데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국제마피아파는 경기도 성남시 유흥가를 중심으로 건설현장 이권 개입, 집단 폭행, 성인 PC방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지역 최대 폭력조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은 방송이 나가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 “20년 동안 처리한 수천 건의 수임사건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인권변호사가 조폭사건을 수임했다는 점만 부각했다”며 “거대기득권의 이재명 죽이기가 종북, 패륜, 불륜몰이에 이어 조폭몰이로 치닫는다”고 의혹을 반박했고 7월25일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혀달라’며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8월13일에는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등 4명을 검찰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형 이재선씨 강제 입원 의혹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씨와 조카 이모씨로 추정되는 이들의 통화 음성 파일이 또 한 번 공개되면서 이재명이 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2018년 8월5일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녹음 파일에 따르면 이재명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편의 조카에게 “내가 여태까지 너희 아빠 강제 입원 말렸거든? 작은아빠가 하려는 거? 그런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며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데 허위사실 아닌 거 보여줄게”라고 말하는 내용의 음성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명 측은 “파일은 2012년 4월 이 지사 어머니와 형제 등 친척들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이 지사의 형 고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진단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직후인 그해 6월 녹음된 것”이라며 “‘강제 입원을 말렸다’는 말은 가족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강제 입원은 ‘정신질환 진단’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측은 “형 고 이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그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하며 수차례 사실관계를 밝혀왔다”며 “이런 루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사를 흠집 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라고 덧붙였다.
실제 문제의 녹음 파일은 2014년 지방선거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때 이미 인터넷과 종편 방송 등에 공개됐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는 2018년 6월8일 이 지사의 형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녹음파일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이재명이 친형의 강제 입원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6월10일 이 지사를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혐의와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지사 당선 뒤 인터뷰 태도 논란
2018년 6월13일 밤 11시경 MBC 개표방송 진행자들과 한 인터뷰 태도가 논란이 됐다.
이재명은 방송 진행자가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다”며 논란을 언급하자 갑자기 “잘 안들리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진행하던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끝냈다.
같은 날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는 진행자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어떤 책임을 이야기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진행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은 다음 날인 14일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사전에 미래지향적 이야기를 하자고 약속했는데 단 한 군데 언론이 예외 없이 과거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서 좀 언짢았다”며 “제 부족임이고 수양하겠다”고 밝혔다.
△여배우 스캔들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배우 김부선씨와 염문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부선씨는 2010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2007년 대선 직전, 총각행세를 하고 다니던 피부가 깨끗한 변호사 출신의 1961년생 정치인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는데 해당 정치인으로 이재명이 지목됐다.
김부선씨는 그 뒤로도 “성남 사는 가짜 총각, 거짓으로 사는 게 좋냐”며 이재명을 겨냥한 듯한 글을 몇 차례 더 올렸다가 돌연 2016년 “이재명 시장에게 미안하고 아무 관계가 아니다”는 사과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관계를 폭로하면 검사를 동원에서 나를 마약범으로 잡아넣겠다고 하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018년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이재명과 김부선씨 사이의 스캔들을 언급했고 공지영 작가가 6월7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에 불을 끼얹으면서 그 뒤 진실 공방이 이어져 오고 있다.
5월29일 토론 뒤 실제로 주진우 기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부선씨로 보이는 이에게 이 일에 관해 사과문을 쓰라고 조언한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이 유출되기도 해 김부선씨가 사과글을 자의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압력을 받아 억지로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부선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6월 고발했고 김 전 후보는 7월2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부선씨도 8월2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으나 경찰 조사는 거부하고 돌아갔다.
△‘혜경궁 김씨’ 논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수년 동안 이재명의 정적들에게 날선 비방을 던져온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hkkim)'사용자가 이재명의 아내인 김혜경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08_hkkim이 2018년 4월2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자유한국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다”고 글을 올린 것이 시작이 돼 08_hkkim의 정체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08_hkkim의 이니셜이 김혜경씨와 같은 데다 여러 신상정보가 일치해 동일인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산 것이다. 혜경궁 김씨도 이런 이유로 붙여진 별명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8일 08_hkkim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경기도선관위는 미국에 본사를 둔 트위터를 선관위 차원에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4월10일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이재명은 4월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08_hkkim의 정체를 두고 “절대 내 아내가 아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고 같은 날 법률자문단이 27개 항목에 걸친 반박문을 발표했다.
△성남FC를 통한 기업들의 거액 후원 논란
2017년 10월19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2015년과 2016년에 시민단체 희망살림 측에 법인 회비로 지원한 40억 원 가운데 29억 원이 '빚 탕감 운동 사업비'라는 명목 아래 성남 FC의 유니폼 로고 광고비로 쓰였다"며 "같은 기간 본래 취지와 맞는 저소득층의 부실 채권 매입에는 1억4천만 원만 쓰였다"며 성남 FC의 후원 기업 명단과 희망재단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1월11일 이재명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은 2018년 1월14일 페이스북에 '무뇌정당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단을 위해 기업 후원을 받았다고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몰락을 피하려고 자유한국당이 하는 발버둥질에 측은함마저 느낀다"고 반박했다.
△반문재인 연대 논란
이재명은 2016년 12월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원순 서울 시장과 우산 안에서 경쟁도 할 것이고 안희정 충남 지사의 우산 안에도 가보고 김부겸 의원 우산도 들어가 보고"라며 “(다른 주자들이 힘을 합쳐 문재인 후보와) 비슷하게 만든다고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팀”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발주자인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등 네 사람이 한 우산 아래서 협력과 경쟁으로 지지세력을 키운 뒤 문재인 후보와 경쟁해야 흥행도 되고 당의 대선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형님도 친하긴 한데 거기는 1등이잖아요”라며 거리를 뒀다.
이를 두고 이른바 '반(反)문재인 연대'를 제안했다고 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안희정 후보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연횡은 작은 정치고 구태정치"라며 비판했다.
이재명은 즉시 SNS를 통해 반문재인연대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 문제는 한동안 대선주자들 사이에 오르내릴 정도로 쟁점이 됐다.
이재명은 이후 반문연대 발언은 실수라고 인정했다.
△장애인 비하 논란
2016년 1월22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수준 낮은 일베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아가 되는 수가 있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 논란을 불렀다.
이를 놓고 이재명은 “비하 의도는 없었지만 실수한 건 맞다,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향상에 더 힘쓰겠다”고 밝히며 문제된 표현을 삭제했다.
△청년배당 정책을 둘러싼 논란
2016년 1월20일부터 성남시는 ‘청년배당’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12만5천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지급됐다.
그런데 지급 하루만인 21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까페와 사이트 등에 성남사랑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하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성남시의 무상복지가 ‘상품권 깡’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과 함께 정부와 계속 갈등을 빚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시행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며 2015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자 이재명과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1항 9호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재명은 청구인 대표자 자격으로 나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조정이나 개입을 할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할 만큼 지나쳐서는 안된다”며 “교부세 삭감은 정부가 동의해야만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자체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제도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질 것을 예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국가의 감독·제재 권한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은 청년배당 등 무상복지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 “표를 계산한다면 청년보다 노년층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며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청년배당 등 이번에 시행한 무상복지는 여태까지 확대한 복지정책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다. 지역간의 복지편차 지적을 두고는 “정부가 무분별한 도로 공사 같은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지적하지 않고 유독 복지정책만 통제하려 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치사찰을 이유로 정부에 손해배상청구
이재명은 2014년 3월5일 “국정원의 정치사찰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여기에 어떠한 반성도 없이 지방선거에 또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라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3일 관내 체육행사에 참석했다가 성남시청 소속 7급 공무원에게 멱살을 잡히고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했다. 이재명은 전치 2주 진단과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이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승진이 여러번 누락돼 불만이 있었다”며 “체육대회 진행요원으로 왔다가 이재명 시장을 보고 순간 화가 나서 목을 붙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수에 막말 논란
2013년 12월30일 성남일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이 형수인 박인복씨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은 보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은 부정했으나 녹음파일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인정해 성남일보가 이재명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남일보가 녹음파일을 게시한 동기를 이재명의 낙선 또는 비방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녹음 내용이 가족 내부의 사적 대화인 점, 이재명 시장 측 취재 없이 기사를 게시한 점, 성남일보가 녹음파일 입수시점으로부터 1년 5개월가량이 지나 2014년 6·4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녹음파일을 게재한 점을 종합하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재명은 이 일이 2016년 1월 다시 화제에 오르자 "나의 슬픈 가족사.. '이재명 형수 쌍욕’의 진실"이라는 글을 직접 블로그에 써 해명했다.
이 글에 따르면 이재명은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을 생활비로 보태면서 셋째 형인 이재선씨에게 공부를 권유했다. 이재선씨는 정비공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해 공인회계사에 합격했지만 결혼 뒤 가족을 향한 발길을 줄이고 남처럼 살았다. 하지만 이재명이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재선씨는 이권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재명이 이런 시도를 묵살하고 이재선씨 부부가 이재명을 상대로 ‘종북시장 퇴진운동’을 벌이는 등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재명은 형과 인연을 끊었다.
이재선씨는 2012년 다시 모친의 집에 찾아가 ‘이재명에게 전화 연결하라’고 행패를 부리고 모친이 이를 거절하자 심한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에 모친이 이 부부를 피하자 이재선씨가 집에 난입해서 모친을 폭행해 입원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일로 이재선씨 부부는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재명과 통화에서 형수는 “그 정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느냐,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시어머니 XX를 찢어 죽인다는 건 철학적 비유”라는 등의 발언을 계속해 수차례 통화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재명은 녹음파일이 이때 오간 수많은 통화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그날 그 부부가 내 눈앞에 있었다면 폭언이 아니라 살인을 했을 것”이라며 “내 정치적 미래가 어머니에 대한 패륜을 참아 넘길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모친에 대한 이재선씨의 접근 금지 명령서, 벌금 판결 등도 공개했다.
이재선씨는 부인 박인복씨와 딸에 의해 2014년 11월부터 6주 동안 경남 창령의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기도 했다.
이에 관해서는 이재명이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경원대 석사 논문 표절
2013년 9월14일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는 “이재명 시장이 2005년 경원대학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는 76쪽 가운데 무려 40쪽 이상에서 표절 혐의가 발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은 2014년 1월 표절을 인정하고 학위를 반납했다.
| ▲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두번째)이 2011년 11월12일 성남시 시청광장에서 열린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착한장터'행사에 참석했다 판교철거민대책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성남시> |
△판교철거민단체 회원들에게 집단폭행 당해
이재명은 2011년 11월13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판교철거민단체 회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성남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태”라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는 “판교 새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주 대책 없이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2011년 10월14일부터 성남시청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성남시는 “철거민들은 ‘성남시가 항공사진을 조작해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는 바람에 이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2007~2008년에 3심 모두 패소했다”며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철거민들은 이재명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흔들었고 일부는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수행비서도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2011년 12월20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덕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철거민대책위 관계자가 이 시장에게 몸을 밀착시키자 뿌리치는 과정에서 시장의 팔이 철거민의 얼굴을 가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덕수 의원이 “화면에는 이 시장이 먼저 때린 것으로 나온다. 인권변호사 출신 시장님이 ‘경찰 불러’ ‘다 잡아 넣어’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재명은 “왜 왜곡을 하고 있느냐.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아무리 의원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맞섰다.
성남시는 “이덕수 의원이 철거민에게 집단폭행 당한 이재명 시장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며 “의원 사퇴와 함께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벌금
2010년 6·2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죄로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지하철역 구내에서는 명함 배포가 금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은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당했다”며 “역사 안은 물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까지 명함을 배포한 새누리당 후보들은 경고 또는 불문에 붙이면서 야당인 나의 경미한 명함 배포사건만 끝까지 기소했다”고 반발했다.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처벌
2002년 성남참여연대(당시 성남시민모임) 대표로 있던 시절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폭로와 관련해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처벌됐다. 김병량 당시 성남 시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고 통화를 불법 녹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관련해 이재명은 “당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으로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나를 인터뷰하고 있었다”며 “그 때 김병량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자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유인해 녹음한 뒤 추적60분에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며칠 뒤 내가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자 당황한 김 전 시장이 나를 배후로 지목해 고소했다”며 “검찰은 내 인터뷰와 검사 사칭 전화를 묶어 ‘이재명이 PD에게 검사이름과 질문사항을 알려주고 검사 사칭 전화를 도왔다’며 검사 사칭 전화 방조라고 누명을 씌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