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도권 집값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릴 뜻을 내놓았다.

공급보다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 왔던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전환 국면을 맞는 계기가 될지 시선이 몰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투기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던 기존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 실장은 3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해 실수요자가 필요한 서울 포함 수도권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수요 때문이라 판단하고 투기 억제 지역을 확대하는 등 규제정책을 고수해 왔는데 장 실장이 이런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장 실장은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단지 건설을 추진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식은 아닐 것”이라며 “생활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 등에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의 말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들며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청와대와 정부에 촉구한 데 따른 대답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표는 3일 “정부가 여러 번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장 실장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장 실장은 이 대표가 8월30일 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똘똘한 한 채)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상당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특정 아파트 단지까지 범위를 좁혀서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것’과 ‘임대차주택 정부 시스템을 통한 투기 수요와 실수요의 구분’ 등 방안도 내놓았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책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두고서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장 실장은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공시지가로 보면 9억 원이지만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13억 원 정도 기준이 맞다고 본다”며 종합부동산세 책정 기준을 높여 잡았다.

이는 8월3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줘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장 실장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부동자금을 줄여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뜻도 보였다.

김병준 자유한국장 비상대책위원장은 8월30일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과세는 올리는 대신 양도소득세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자금을 산업계로 유입시켜야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말을 두고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며 동의했다.

결국 장 실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투기를 제한한다는 기조 위에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수정방안을 새롭게 내놓아 수도권 집값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동산정책 방향이 최근 악화일로를 걷는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3일 8월5주차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향한 부정평가가 점점 높아져 취임 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고 밝히며 부정평가가 높아진 원인으로 수도권 집값 폭등과 부동산대책 논란을 꼽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