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이석태 헌법재판관 내정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 내정자는 22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로서 힘써왔던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임기가 끝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공동대표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내정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진보적 색채의 법조인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이 내정자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이진성 소장이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지명됐고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소수자를 위한 새로운 판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이 내정자가 지금껏 맡아온 사건들 면면을 살펴볼 때 향후 판결에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그는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 억울한 위치에 몰렸던 사람들의 사정을 살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박종철씨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 변론을 맡아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노태우 정권 시절 벌어진 '강기훈씨 유서 대필사건'의 재심을 대리해서는 진실을 규명하고 강씨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왔다. 

강씨는 1991년 4월 서강대학교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복역했다. 

이 내정자는 2015년 강씨가 무죄를 받을 때까지 무려 20여 년을 변호인단으로 변호를 맡았다. 

변화하는 사회 기준에 맞춰 인권과 사회적 편의를 위해 합리적 판결을 이끌기도 했다.

1997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동성동본 혼인 금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의 실무를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데 기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내정자는 21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일했다”며 “(김명수 대법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좀 더 분명하게 실정법 차원에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헌법적 기준을 잘 마련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이 내정자가 임명되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검찰과 판사를 거치지 않은 재야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 내정자는 1953년 4월17일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경복고를 졸업하고 1972년 서울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해 3학년까지 공부하다가 '인문학을 향한 갈증'으로 자퇴했다. 

다시 대학시험을 쳐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 재입학했다. 문학이나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인문학을 선택했으나 군복무를 하는 3년 동안 불합리한 군 문화를 보고 큰 좌절을 겪어 법학을 선택했다고 한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수료 뒤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법무법인 덕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