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대기로 했다.

남자 혐오와 여자 혐오 논란의 중심에 자리한 일베와 워마드에 규제의 칼을 빼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방통위는 최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워마드 등 차별·비하·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적용 범위를 차별·비하·혐오까지 확대해 일베와 워마드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음란성과 사행성을 갖춘 게시물에 한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돌파해왔다.

이 위원장은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1월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등 신규 사업영역도 방통위의 규제 집행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렸다.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망 중립성 강화를 두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며 오히려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일베와 워마드의 규제는 이 위원장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트와 관련된 사건이 성 차별이나 표현의 자유 문제로까지 확대된 적이 있어 상당수 정부 관련 기관들이 다루기 껄끄러워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워마드 회원의 남성 누드 배포사건에서 편파 수사 논란이 커져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혜화역 여성집회까지 찾아가는 등 사태 진화에 애썼지만 되레 남성 차별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어 진땀을 흘리고 있다.

방통위의 규제 시도에도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

워마드처럼 페미니즘이라는 시대적 가치와 '여자 일베'로 비난받아 마땅한 악성 콘텐츠가 뒤섞인 사이트를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반론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차별, 비하, 혐오 등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뜻이 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언론의 본질은 소통에 있고 소통이 왜곡되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경계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2016년 그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통과 지혜’ ‘소통과 권력’ ‘소통과 언어’(커뮤니케이션북스)라는 소통 3부작을 펴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일베나 워마드 같은 사이트가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왜곡한다고 믿는 것 같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인터넷의 급성장 이면에는 위험도 상존한다”며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되 불법 유해정보는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 발전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