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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검찰수사' 요구하는 움직임에 촉각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8-07-22 16: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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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판단 유보’라는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회계 논란을 일단 수면 아래로 잠재웠다는 말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검찰수사' 요구하는 움직임에 촉각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반발이 다시 거세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불씨가 다시 살아날까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을 두고 검찰의 직접 조사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김태한 대표이사, 회계감사를 벌인 삼정·안진회계법인과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수사를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연관성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22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역시 삼성그룹과 금융위원회의 관계를 파헤친다고 예고했다.

스트레이트 측은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위원회의 이력을 추적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봐주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집중 조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무제표에 콜옵션 사안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명백한 ‘고의’라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김태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는 핵심 쟁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지시했다.

이를 놓고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는 ‘삼성 봐주기’라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권을 지닌 검찰이 직접 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4일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특별감리까지 한 상황에서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하라는 증권선물위의 결정은 금융감독원 회계 위반 조치안을 기각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증권선물위가 회계 질서를 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는 본연의 일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검찰 수사가 개시될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소송이 불러올 '역풍'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에 나서면 검찰 수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수사권이 없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각종 회계자료를 확보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자세하게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고의성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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