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일원화
김은경은 취임과 동시에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져 있던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물 관리 일원화를 약속했고 대통령 취임 뒤 100대 국정과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며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했는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앞세워 물 관리 일원화를 반대했다.
김은경은 2017년과 2018년 각종 설명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열며 통합 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도 여러 번 찾아 물 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각종 기고문을 통해 물 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도 힘썼다.
김은경을 포함한 정부, 여당, 환경단체 등의 노력에 힘입어 물 관리 일원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018년 5월 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018년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력 188명과 예산 6천억 원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주무관청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됐다.
김은경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물 관리 조직 통합이 물 관리정책을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 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해 국민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 관리 일원화는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 기능 가운데 하천 관리 기능이 국토교통부에 남으면서 반쪽짜리 일원화에 그쳤다는 지적도 받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정부조직 개편 뒤 국토교통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과 관련해 하천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재해를 예방하겠다”며 “하천 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해 정부의 통합 물 관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과 김현미 장관은 2018년 6월19일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협약’을 맺는 등 환경부로 이관된 물 관리 기능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쓰레기 대란 사태
2018년 4월 수도권의 일부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체들이 중국의 폐자재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폐비닐과 페트병 등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이른바 ‘쓰레기 대란’ 사태가 발생했다.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 대통령은 각각 4월3일과 4월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환경부는 쓰레기 대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은 물론 이 총리와 문 대통령으로부터도 직접 질책을 받았다.
이 총리는 4월3일 “환경부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를 바란다”며 “제때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월10일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이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올해 1월인 만큼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며 “중앙정부의 대응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쓰레기 대란은 환경부와 지자체, 수거업체의 비교적 빠른 협의로 수거업체가 수거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태가 오래 가지 않았지만 김은경은 위기관리 능력에서 큰 오점을 남겼다.
김은경은 쓰레기 대란 사태 이후 근본적 원인이 비닐과 페트병의 과도한 사용에 있다고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8년 5월10일 유사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2030년까지 플래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플래스틱 폐기물의 70%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은경은 2018년 5월18일 내일신문에 기고한 ‘플래스틱 없는 사회를 꿈꾼다’라는 글에서 “이번 사태를 재활용 시스템을 혁신하고 소비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염려를 초래한 것에 깊은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시민사회, 주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018년 6월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 |
△미세먼지 감축
환경부 장관에 오른 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힘썼지만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기 질이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수준을 보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 핵심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펼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노후한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힘썼으나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체적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 등도 영향을 미쳤다.
미세먼지 감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인 만큼 김은경은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은경은 2018년 6월24일 중국 쑤저우에서 동북아 환경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동북아 미세먼지 대응에 협력한다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2017년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8년 3월부터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의 매연 배출 허용기준을 2배로 강화했고 2019년 1월부터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2배 강화하기로 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환경영향평가
2017년 9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경북 성주에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와 관련해 환경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은경은 당시 “환경부는 최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건강 및 환경 영향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전자파 실측결과와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결과에도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와 관련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 공개 검증을 실시해 전자파 건강 피해 가능성과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의 추가 배치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시민단체 등은 일부 주민과 함께 사드 추가 배치를 막기 위해 경찰과 대치했고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주민, 경찰 등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송영무 장관과 김부겸 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김은경은 2017년 10월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우려할 만한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레이더 전자파 인체 영향, 소음 등 환경영향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이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사드 관련한 괴담이 떠돌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괴담은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가 없을 때 생긴다”며 “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해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통과와 환경부 장관 임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7년 7월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위원 만장일치로 김은경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입각 후보자들 가운데 청문회 당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이어 김은경이 두 번째다.
의원들은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가 시민단체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정무적 능력을 길러왔고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대부분 위원들은 후보자가 앞으로 환경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김은경은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인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노력하고 미세먼지 문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문제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은경은 2017년 7월4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환경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김은경에게 “환경부는 지난 10년 간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국가가 하는 모든 사업에 환경적 관점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는 뚜렷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적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환경부 입장을 항상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실제로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김 장관은 워낙 환경 전문가이니 기대가 아주 크다”고 덧붙였다.
김은경은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시절 환경분야에서 아쉽고 어려웠던 일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며 “이번 정부가 환경분야에서 정말 전환적 정부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은경에게 임명장을 주며 “앞으로 청문회를 하는 장관 후보자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좀 알려 달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11일 김은경을 제17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 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경은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3번째로 지목된 여성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김은경 이후에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성 장관의 기용을 늘렸다.
문재인 정부는 17개 부처 가운데 5곳에 여성 장관을 기용해 여성장관 비율 29.4%를 보였다. 역대 정부 가운데 여성 장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역대 정부에서 여성 장관들은 주로 여성가족부나 문화부, 보건복지부에 임명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에 여성 장관을 기용했다. 특히 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장관을 맞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활동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에서 위원으로 일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자 보완책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기구다.
김은경은 2017년 5월26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 미세먼지 문제 등을 놓고 “환경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환경에 적극적 철학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 기조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003년 1월24일 대통령 인수위 사회여성문화분과 전문위원 시절 인수위 기자실에서 경인운하 사업중단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속가능성센터지우 대표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0년 10월 지속가능성센터지우를 설립하고 책 집필, 기고, 강연, 컨설팅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당시 내놓은 책 ‘성장에서 지속 가능 발전으로’의 서문에서 “지속 가능 발전은 균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실행방법”이라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통합적 국가 발전정책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비서관 재직
참여정부에서 민원제안비서관과 제도개선비서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지냈다.
민원제안비서관으로 일하며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일을 담당했다. 당시 두 달 동안 공석이던 제도개선비서관을 겸임하기도 했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획운영실장을 맡았다. ‘지속 가능 발전’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지속 가능 발전은 참여정부 환경정책의 기조로 자리 잡았다.
△노원구의회,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김은경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노원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정계 입문 전부터 지속해 오던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감시활동을 이어가며 쓰레기소각과 다이옥신 배출을 놓고 서울시의 소각장 운영을 비판했다.
이후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원이 되었다.
생활환경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환경현안에 전문성을 쌓았다.
소각장 위주의 쓰레기 처리정책 확대를 막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거쳐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정책을 이끌어 냈다. 상수도사업의 방만한 투자를 개선하기 위해 낮은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도 노력했다.
△시민 환경운동 전개
김은경은 결혼한 뒤 대구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던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을 겪고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1991년 3월14일 경북 구미 구포동에 있던 두산전자의 페놀 원액 저장탱크에서 파이프가 파열돼 30톤의 페놀이 낙동강 지류인 옥계천을 타고 대구 상수원 취수장까지 들어갔다. 페놀은 소화기, 호흡,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면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김은경은 대구지역 시민대표로 활동하면서 두산그룹과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고 ‘페놀 아줌마’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서울 노원구로 이주한 뒤에는 상계동 쓰레기 소각장 설립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주부들의 환경운동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