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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적 지위 남용 소송 곧 판결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06-20 14: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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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스마트폰 등 기기의 앱스토어를 독점해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며 미국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블룸버그 등 외국언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콘텐츠를 판매하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소송 사건을 판결하기로 했다.
 
미국 대법원,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적 지위 남용 소송 곧 판결
▲ 애플의 앱 판매 플랫폼 '앱스토어'.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모바일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과 소프트웨어를 자체 유통플랫폼 앱스토어에서 판매하고 매출의 약 30%를 수익으로 거둔다.

미국 소비자단체는 애플이 앱스토어 플랫폼을 독점해 높은 수수료를 자지하는  형태로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뿐 아니라 아마존 등 다른 콘텐츠 유통업체의 플랫폼에서도 구매하고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애플은 보안성을 이유로 자체 앱스토어에서만 전용 앱을 판매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앱 판매 수수료의 부담은 소비자가 아닌 앱 개발자들이 감수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맞서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0월부터 약 9개월동안 이번 소송건을 심리한 뒤 판결을 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애플은 지난 회계연도에 전체 매출의 13%에 이르는 300억 달러(약 33조 원)를 앱스토어 수수료 등 콘텐츠 판매에서 거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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