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79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낙순</a> 한국마사회장이 취임 이후 첫 출근을 하며 찾은 곳은 노동조합 사무실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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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관리사의 잇따른 자살로 위상이 땅에 떨어진 마사회의 체질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한 그에게 노사문제는 그만큼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79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낙순</a>, '의지' 만큼 마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 쉽지 않아"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2/2018022010193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79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낙순</a> 한국마사회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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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초대 노동위원장 보좌관으로 일한 경력을 통해 노사관계에 남다른 철학을 지니고 있다. 실천으로 보여드릴 테니 지켜봐 달라”며 자신감을 보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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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1차례에 걸친 노사전문가협의체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도 한국마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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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1500여 명의 파견, 용역 직원의 전환 방식을 놓고 한국마사회와 노조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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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방식에 관한 문제는 6월 초 한국마사회가 노조와 상의 없이 용역회사에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직원과 문화센터 직원 100여 명을 2020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보내면서 촉발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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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했으나 사측은 파견직원과 용역직원 전체를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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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1500여 명의 노동자 대부분이 근속연수 10년에서 20년 이상 된 직원인데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마사회의 직접고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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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원이 자회사를 통해 고용되면 용역노동자로 근무하는 것과 비교해 노동환경에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임금 수준이나 고용 안정성 등에서 불안 요소가 크고 업무 효율성 개선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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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마사회의 업무 시스템은 불법 파견 문제로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게 돼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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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직원이 하청기업에게 지시내용을 전달하고 하청 관리자가 다시 원청에 파견된 노동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데 용역직원과 파견직원들이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되더라도 상황은 동일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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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의 핵심이 처우 개선과 노동환경의 계층화 해소, 업무 비효율성 완화 등인데 자회사를 통해 고용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측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논의가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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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직원 구성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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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2조5200억 원으로 주요 공기업 가운데 덩치가 열두 번째로 큰데 2018년 1분기 기준 정규직 직원 수는 947명에 그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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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와 자산 규모가 비슷한 강원랜드가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3660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마사회의 정규직 노동자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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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2017년 비정규직 노동자 5천여 명을 무더기로 무기계약직 전환하며 ‘꼼수 정규직화’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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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이양호 전 한국마사회장이 물러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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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장의 공석을 채우는데 짧게는 한 달 이상, 길게는 6개월가량 걸린 점을 보면 그만큼 김 회장에게 거는 한국마사회 혁신의 의지가 컸다는 해석도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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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취임식에서 노사문제를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단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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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까지 한국마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상황만 놓고 보면 의지는 높지만 실천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