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기로에 놓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지방법원은 21일 권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했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19일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 외압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를 받아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동의서를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을 국회 회기 중에 구속하려면 영장실질심사 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지자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률가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에 눈이 멀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스스로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자의적 법리 적용에 따른 희생양”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그는 2016년 6월부터 제20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일해왔다. 법사위는 입안된 법률의 법적 검토 및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권 의원은 21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 자리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 

검찰은 권 의원 수사와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직권남용 의혹 등을 놓고 최근 내홍을 겪고 있다. 권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권 의원 구속에 검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걸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뒤부터 꾸준히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법사위에 속한 박범계 의원 등 7명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월 권 의원의 사임을 촉구하며 전체회의를 전면 거부하기도 했다.  

권 의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4월 11일 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 달이 넘도록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고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염동열·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표가 재석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98명(35.6%),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29명(46.9%)만 찬성했다.

권 의원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검사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고 재보궐선거로 정치권에 입성했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고 2017년 1월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집무집행 행위가 헌법에서 어느 부분을 훼손한 것인지를 자세히 쓴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