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비판적 태도 보여
문무일은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문제에 비판적 태도를 취해왔다.
그는 2018년 3월2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영장심사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된 인권보호장치”라며 “꼭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소외되고 있다는 소위 ‘검찰 패싱’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무일의 발언 다음날인 3월30일 “자치경찰제 한 후 수사권조정하면 늦다”고 비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역시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시대적 요청”이라고 반발했다.
4월4일 ‘검찰패싱’논란을 의식한 듯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긴급히 만났다.
| ▲ 문무일 검찰총장이 3월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출범
문무일이 검찰청장에 오른 뒤 2018년 2월12일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가 출범했다. 범죄수익환수과는 범죄수익 은닉 방법이 점점 전문화·지능화·국제화되면서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 업무에서 전문 역량을 구축할 필요성에 따라 신설됐다.
또 국정농단 사건 등 대형 범죄수익 은닉 현안이 발생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한 신종 범죄수익이 출현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등 전국 각 일선 검찰청의 범죄수익 환수 담당 검사들의 자금세탁 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등 대형 범죄수익 발생 및 은닉 현안에 대한 환수 업무도 지원한다. 관련 법리검토 및 입법건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중요 현안을 놓고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 ‘미투’ 관련 ‘철저히 조사’ 지시
2018년 1월30일 서지현 통원지청 검사와 관련된 ‘미투’ 사건을 엄중조사하라고 지시했다.
4월9일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등을 비롯한 사법처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다. 외부 인사들에게 수사 결과 등을 검증 받고 외부 의견을 들음으로써 검찰 내 '셀프 수사' 우려 등 비판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4월13일 수사심의위원회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4월18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셀프 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문무일의 노력은 빛이 바랬다.
△과거사 공식 사과
2017년 8월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 있었던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 검찰이 과거사와 관련된 공식 발언을 낸 것은 문무일이 처음이다.
문무일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건을 꼽지는 않았으나 비공개 질의응답에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20일에는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을 방문하여 과거 검찰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검찰개혁위원회 발족
2017년 8월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사회각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해 검찰개혁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찰권 남용방지, 비조사자 방어권 보장 등의 대책을 논의한다.
검찰개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단도 신설했다. 추진단은 검찰 내부인사로 꾸리되 높은 기수의 인사를 배치해 위상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9월19일 법조계(8명)와 학계(4명), 시민.사회단체(2명), 언론계(2명) 등 외부위원 16명을 위촉하고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장에는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취임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이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개선,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 제고,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등 검찰 내부 개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 문무일 검찰총장(왼쪽)이 2017년 7월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
△이철성 경찰청장 방문
2017년 7월28일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와 만났다.
문무일은 "이렇게 온화하고 합리적 분이 계셔서 경찰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 협업하는 관계기 때문에 오늘 협업하는 문제를 잠깐 논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현 체계에서 검찰총장이 경찰청을 직접 방문해 경찰청장을 만나는 것은 이례적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총장 취임
2017년 7월4일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대형 부패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적임자”라며 “검찰조직을 조속히 안정하고 검찰개혁의 소명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에서 총장후보를 지명한다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법무부 중수1과장을 지낸 문 후보자밖에 대안이 없었을 것”이라며 “조직안정과 검찰개혁에 적합한 발탁”이라고 평가했다.
문무일은 7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고검에 첫 출근하면서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해 “그런 논의가 시작된 발단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여망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7월24일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방안과 관련해 유보적 태도를 보여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비교적 어려움없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다.
7월25일 취임식에서 검찰 간부 도열식을 없애고 총장 입장 시에 참석자들이 기립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파격적 행보를 보이며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검찰개혁추진단 활동
2016년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 비위로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지면서 검찰에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됐다.
추진단 산하에 청렴문화 확산TF,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TF, 감사실 업무합리화TF,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TF‘ 등 4개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는데 문무일은 ‘바르고 효율적 검찰제도 정립TF’ 팀장을 맡았다.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TF’는 검찰권이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선진형사사법제도 및 현재 사회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 관련 제도개혁을 연구해 효율적 형사사법 모델을 제시한다는 목표로 활동했다. 공수처 등 검찰 외부에서 나오는 개혁방안의 검토와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 ▲ 문무일 광주고검장 직무대행이 2012년 10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주지검 회의실에서 실시한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특수통 검사로 활약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쿠데타 주역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 수사진에 파견됐다. 당시 특별수사본부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함께 활동했다.
문무일은 광주출신이고 5.18 당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언론은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문무일은 광주일고 동기생이 5.18 때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지고 손위동서가 계엄군의 곤봉에 맞아 중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에 파견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07년에는 대검 중수1과장으로 윤석열 윤대진 검사와 함께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에 참여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들을 구속기소했고 쉽지 않은 수사를 무난하게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김경준 전 BBK 대표 기획입국설 수사를 진행했다. 또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를 해 실무 임원진을 불구속기소했다.
2008년 방송사 예능PD들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도 나서 KBS·MBC·SBS 유력 PD 7명과 연예기획사 12명을 기소했다. 또 PD들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방송작가와 연예기획사에 유리한 보고서를 낸 애널리스트까지 사법처리해 연예계 전반의 비리를 적발했다.
2014년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수사를 지휘해 조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에 발탁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을 기소했다.
△법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수사역량 강화
2013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시절 헌법 토론대회,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 등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소년원 내 교육 및 출원생 사회정착 지원 시스템을 실질화하고 가정폭력사범 교육 프로그램 시행으로 안정적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범죄없는 사회구현에 앞장섰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항상 “경청하고 배려하는 검찰”을 강조해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시선에 맞는 사건처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도입에 기틀을 마련했고 수사방식과 절차에 피조사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인권경청카드제도와 항고사건 검찰시민심사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했다.
검찰 전문 수사역량의 강화에도 기여했다. 2014년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재직 시에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및 부정식품 사범을 엄단했고 2015년 대전지검 검사장 재직 시에는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도입
2005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대검 과학수사2담당관으로 재직하며 법과학(포렌식) 분석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 수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옛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컴퓨터 포렌식 프로그램 국산화의 틀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2005년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분야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를 재직 중 착공해 디지털 과학수사 토대를 마련했다. 문무일은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를 끈질기게 설득해 관련예산 24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지존파 사건 수사
1994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지존파 사건을 수사했다. 문무일은 지리산에서 발생한 승용차 추락사고에서 이상한 점을 포착하고 살인사건으로 의심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문무일은 현장을 직접 찾고 변사체 부검에도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나중에 지존파에 납치됐다가 탈출한 여성이 신고해 지존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문무일의 수사가 재평가됐다.
추락 사고가 난 뒤에도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이 문무일의 재수사 지시를 묵살한 것이 비난받기도 했다. 지존파 수사는 문무일이 서울지검 특수부로 옮기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시절 대법원장 반대성명
이재명 성남시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시장은 문무일이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되자 “문무일 후보자는 초심을 간직한 채 용기와 결단으로 적폐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의 첫 길을 제대로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시장에 따르면 문무일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정기승 대법관을 대법원장에 지명하자 이에 반발해 사법연수생 185명의 반대성명서 발표를 주도했다.
이 시장은 사법연수생으로서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한 싸움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판검사로 임용받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문무일이 검사가 된 데는 실망스런 마음이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후 문무일의 행보에 “검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특수부 검사로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