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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가상화폐 정상거래 적극 지원, 은행에 계좌 개설도 독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2-20 1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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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GM의 회계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의혹들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920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흥식</a> "가상화폐 정상거래 적극 지원, 은행에 계좌 개설도 독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는 규제강화가 아니라 정상적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든 화폐든 정상적 거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거래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래가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가상화폐의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실명거래시스템을 갖춘 은행들이 가상화폐 실명계좌를 만들어주도록 독려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최 원장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4~5곳과 거래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더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시스템을 만들고도 거래를 안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말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은행이 고객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정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계좌 개설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명거래 등 법테두리안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뤄진다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GM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경영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은 “한국GM의 회계에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모른척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의혹을 확인하려면 경영 전반을 봐야 하지만 회계장부만으로는 금감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 실무진이 회계를 들여다봤지만 솔직히 결과가 신통치 않다”며 “지금은 대출 금리가 높고 매출원가가 높다는 등의 의혹들만 있어 금감원이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기록을 찾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금감원은 19일부터 과징금 부과대상인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개설된 증권사를 대상으로 거래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고 있다.

최 원장은 “증권사들이 코스콤에 거래원장을 위탁한 내용이 남아있을 수 있다”며 “전산기록에 남아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최 원장은 “금융실명제 이후 만들어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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