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6월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손익계산에 분주하게 됐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통3사 실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분리공시제가 6월에 도입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이통3사에 미칠 영향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말기 분리공시제란 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통신사 지원금과 휴대폰 제조사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서 공개하는 것이다.

휴대폰 제조사의 지원금을 투명하게 해 단말기 출고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최근 정부 업무보고에서 분리공시제를 6월에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해관계자인 이통3사와 LG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했던 삼성전자도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3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가 스마트폰 출고가격을 내리면 이통3사가 통신비를 인하하지 않아도 소비자는 통신료가 줄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함께 청구되는 현재의 요금체계에서는 단말기 할부금도 통신비로 인식되고 있다.

불법보조금의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최근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통3사에게 과징금 506억 원을 부과했는데 사실상 휴대폰 제조사가 지급한 불법보조금 책임까지 떠안은 셈이란 말이 나왔다. 하지만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이통3사가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휴대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공개되면 제조사의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고 이는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통3사가 분리공시제에 찬성하고 있는 점도 이런 수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관순 SK 증권 연구원은 “분리공시제가 실시되면 단말기 출고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도 축소될 것”이라며 “이통3사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통3사가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이 줄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보조금을 축소되는 대신 유통점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은 분리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불법보조금으로 활용된다. 한번 정하면 일주일 동안 유지해야 하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어 단기간에 고객을 끌어 모으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이 분리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분리공시제의 효과가 크지 않고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분리공시제가 이통3사에게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