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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2차협상 시작, 김현종 “갈 길이 멀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1-31 1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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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2차협상 시작,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4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종</a> “갈 길이 멀다”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FTA 제2차 개정협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2차협상이 진행됐다.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의 요구에 맞서 국익을 지킨다는 원칙을 관철하려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31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와 한미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 첫날 회의를 했다. 협상은 오전9시부터 오후4시40분까지 진행됐고 2월1일까지 이어진다.

유 실장은 “오늘 한 얘기들은 내부 회의를 거쳐 내일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현재까지 상황으로 평가하지 않고 내일 다 끝나고 말할 것”이라며 협상 내용에 말을 아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이 끝나고 협상단을 찾은 자리에서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쉽지 않은 협상이고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양국은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각자 관심분야를 제시했다. 우리측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제도와 무역구제 등에 관심을 나타냈다.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등의 분야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협상에서 관심분야에 구체적 논의가 오갔다. 미국은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우리측은 최근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집중 거론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등 민감한 분야의 추가 개방은 막으면서 미국의 요구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익을 거둬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개정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비먼 대표보는 협상 전망이나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협상장을 떠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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