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철도에서 잔뼈 굵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1-31 0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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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다.

1965년생으로 경기도 평택 출신이다.

철도청 기관차 검수원으로 노동활동을 시작했고 전국기관차협의회 교육부장과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사무차장 등을 거쳐 민주노총 공공연맹 조직실장으로 일했다.

철도노조 교육국장,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차례로 지냈다.

민주노총 내 다수파인 '국민파'에 속해 있으며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가족관계와 학력 등 개인의 인적사항은 거의 알려져있지 않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노사정 대화기구 복귀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80만 명인 조합원을 200만 명까지 확대해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월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회동에 응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10년7개월 만에 대통령을 만났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관련 개악을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면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하기로 조건을 달았다.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및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결의대회’도 열었다. 재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했다.

1월31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
2017년 10월 민주노총 직선2기 집행부 선거에 기호 1번 위원장 후보로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후보, 백석근 사무총장 후보와 함께 출마했다. ‘믿는다 민주노총! 노동혁명, 현장혁명’을 대표구호로 내걸고 다른 3팀의 후보들과 경쟁했다.

2017년 12월10일 1차투표 개표결과 김명환은 1위를 차지했으나 득표율 46.5%로 과반에 미치지 못해 2위인 이호동 후보와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15일 재집계 결과 2위와 3위의 격차가 재투표 실시를 위한 기준투표수에 미달하면서 일부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실시했고 재투표 결과 김명환은 득표율 47.0%로 이호동 후보와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12월22~28일 진행된 결선투표 결과 김명환은 21만6962표를 얻어 득표율 66.0%로 최종 당선됐다.

2018년 1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1월2일 첫 일정으로 경기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열사 묘역에 참배했다.

1월4일 구속 중인 한상균 전 위원장을 접견해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한 전 위원장은 새정부에서 민주노총이 더 적극적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환은 민주노총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지도부와 상견례 및 간담회를 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긴급한 노동현안을 놓고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고 사회적 대화도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했고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과도 만났다.
[Who Is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19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철도 파업
2013년 12월3일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같은 달 30일까지 진행돼 2016년 철도 파업 이전까지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기록됐다.

경찰은 12월22일 김명환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진입하기도 했으나 김명환은 이를 피해 잠적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옥에 경찰이 강제진입한 형태가 돼 철도 파업 탄압에 여론이 불리하게 조성되기도 했다.

김명환은 12월26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다시 나타나 파업을 독려했다. 하지만 코레일의 강경책에 파업은 진퇴양난에 빠졌고 결국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권의 조정 속에 철도산업발전소위 설치 등의 조건으로 30일 파업 종료를 합의했다.

약 한달간 수배생활 끝에 2014년 1월14일 경찰에 자진출석했고 1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월6일 김명환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명환은 2월20일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됐고 12월22일 서부지법은 김명환 등 철도노조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월 서울고법, 2017년 2월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유지·확정했다.

2014년 김명환은 서울용산경찰서가 소재지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을 요청해 요양급여 지급 내역 등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에 관해 공공 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99조 2항이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명환은 파업 이후 2014년 임단협에서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투표에서 49%의 찬성에 그치며 자동퇴진했다.

철도노조 규약에는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지도부는 사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속승진제 폐지, 임금동결, 재해 및 휴업보상 규정 축소 등이 부결의 이유로 지목됐다.

△초기 활동
1994년 전국기관차협의회 교육부장을 맡았다. 전기협은 이 해 6월23일 변형근로·승진차별 철폐, 호봉제도 개선, 해고자 복직 등을 내세우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식 철도노조가 아닌 전기협의 파업은 불법쟁의로 규정됐고 파업 6일 만인 6월29일 진압됐다. 전기협은 7월 해산됐다.

이 파업은 여객열차 운행률 11%, 화물열차 3%, 수도권 전철 40% 등 교통대란을 빚었고 2009년 철도 파업까지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됐다.

김명환은 6월26일 경찰이 파업거점인 기독교회관에 진입했을 때 연행됐다가 구속됐고 7월 해임됐다. 해고노동자 시절 전기협과 함께 파업했던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사무차장을 거쳐 민주노총 공공연맹 조직실장으로 활동하며 부산·인천·대구지하철 파업을 이끌기도 했다.

2003년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4.20 노사합의로 장기 해고 노동자를 복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년 만에 청량리차량사무소로 복직했다.

2006년 3월31일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수석부위원장에 뽑혔다. 3.1 총파업으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자진출두했는데 김명환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직무대리 시절 KTX 여승무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 동참했다.

2007년 철도노조 21대 지도부선거에 출마했다. 김학경, 장량덕 후보와 팀을 이룬 가운데 현장파인 엄길용 후보와 경쟁했으나 46.22%의 득표율로 고배를 마셨다. 당시 철도노조는 국민파가 주도하고 있어 김명환의 낙선은 의외의 결과라는 의견이 많았다.

2013년 철도노조 25대 지도부선거에 박태만, 최은철 후보와 한 팀으로 단독출마했다. 투표율 82.1%, 찬성율 95.3%의 높은지지로 당선됐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2013년 12월10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정대화가 복구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노선을 걸어온 민주노총을 백안시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에 정부의 노동정책 파트너이자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당장 시급한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여전히 노사간 시각차이가 크다.

정부 방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특례를 두는 등 완화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당초 정책 추진 취지를 지켜내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이 외에도 김명환은 신년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임기 내에 민주노총 조합원 200만 명, 노조조직률 2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 3권 보장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과 비정규직의 정규화, 재벌 지배구조 개혁, 내부소통 등 조직혁신도 과제로 꼽았다.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노총 내 다양한 이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 김명환은 2기 직선위원장으로 당선되기는 했으나 투표율이 40%대로 저조했다.

이는 1기 직접선거 때 50%대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 지도부였던 현장파 등의 강경한 목소리와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 평가
[Who Is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2003년 철도청 복직 전 복직 노동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윗줄 오른쪽 두번째가 김명환.
민주노총 내 최대 계파로 꼽히는 국민파에 속한다. 국민파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추구하며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는 입장에 서있어 민주노총 안에서는 강성과 온건의 중도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상균 전 위원장이 강성성향의 현장파 출신이었던 것과 비교해 민주노총의 태도변화가 다소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신8자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8자회의는 대통령과 노사대표 4인, 정부대표 2인, 국회 대표로 이뤄졌다. 이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제시한 8자회의와 유사하지만 한국노총안은 노사정위원장이 포함된 반면 김명환의 신8자회의는 국회 대표가 들어있다는 차이가 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제안한 6자회의의 경우 대통령이 빠져 있고 노사대표 4인,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김명환은 철도노조에 몸담고 여러 차례 파업을 겪는 등 강성성향을 드러냈지만 2013년 파업 때 국회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등 대화와 타협 여지를 배제하지 않고 유연한 모습도 나타냈다.

다만 내부적으로 당시 철도 파업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노동자 탄압의 문을 열어줬다는 비판도 받는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2013년 12월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철도파업예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991년 철도청 서울동차 사무소에서 용산기관차 검수원으로 경력을 시작해 1993년 용산기관차 교선부장에 올랐다.

1994년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교육부장을 맡았으나 파업으로 구속 후 해고됐다.

1997년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사무차장을 역임했다.

2002년 민주노총 공공연맹 조직실장으로 활동했다.

2004년 청량리차량 사무소로 복직해 철도노조 교육국장을 지냈다.

2006년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에 선출됐다.

2007년 철도노조 지도부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2013년 제25대 철도노조 지도부선거에 단독출마해 위원장에 선출됐다.

2017년 중앙노동자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활동했다.

2017년 12월 제9대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 학력

◆ 가족관계

◆ 상훈

◆ 기타

어록


“1년에 2배가 오른 임대료와 30%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강탈당하는 소상공인들이 데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수봉 최저임금심의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더 올리고 임대료와 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과 힘을 합쳐 재벌 중심의 사회를 분쇄하겠다.” (2018/01/30,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및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결의대회)

“지난 수십년간 최저임금이 올라왔는데 (이번 인상으로) 우리 사회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임금인상으로)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신년부터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약자를 멸시하는 관점과 태도라고 보고 있다. 약자 물어뜯고 무시하는 논조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 (2018/01/23,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상담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 기자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민주노총 현안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새로운 논의 뿐 아니라 산별교섭 활성화, 노조를 위한 법 제도 보장, 노조할 권리 확정을 위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 제도 개선 등을 말씀 드리겠다.” (2018/01/17, 신년 기자간담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차별받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분투하는 믿음직한 민주노총 함께 만들어가자. 관료들과 자본, 재벌의 적폐는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민중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과 양극화 해소, 사회연대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고립을 넘어 연대로, 무능과 무기력을 넘어 실력있는 민주노총을 만들어가자.” (2018/01/02, 시무식 인사말)

“민주노총이 이제 촛불혁명에 이은 노동혁명 완수를 위해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재벌체제가 낳은 사회적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무노조 경영으로 일관하고 백혈병 산재노동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삼성, 수많은 탈법행위에도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현대 등 대재벌체제 개혁투쟁을 본격화하겠다.” (2018/01/01, 신년사)

“이번 선거 결과를 분열과 고립, 무능을 극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인 동시에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와 당당하게 교섭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겠다.” (2017/12/29,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소감)

“선거운동 중에 만난 조합원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한 것은 노동현장에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스스로 노력하고 투쟁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교섭을 통해 우리 사회에 산적한 노동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공감대와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노동존중사회 완성을 위해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겠다.” (2017/11/15,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기자회견)

“지난 철도파업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억지 불법몰이로 탄압하고 징계하는 잘못된 전례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법정에서 이를 당당하게 주장하겠다.” (2014/01/14, 철도파업 수배 중 자진 출석 기자회견)

“총파업 투쟁을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 전 조합원은 31일 오전 9시부터 지구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 수서발 KTX 법인 관련 청문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위에서 수서발 KTX 법인 관련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013/12/30, 철도노조 파업철회 기자회견)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 발급은 각종 철도시설이 미완공되고 시설 확보 계획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 면허가 다음주 말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시설의 상당 부분은 건설 중이거나 시험 운영도 하지 못한 상태다. 전체 인력도 코레일에서 지원받은 20여 명에 불과하고 자본금도 50억 원이 전부다. 철도사업법은 '신규운영자를 선정할 때 그 계획을 전국에 배포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수서발 KTX 사업은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한 채 진행됐다.” (2013/12/17, 수서KTX 면허 발급 탈법 추진 폭로-규탄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

“현재 철도공사는 서울~부산 KTX 수익을 가지고 일부 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수서발KTX 노선을 자회사가 운영하면 코레일의 경우 4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수서발KTX를 철도공사에서 운영한다면 국민 세금도 줄이고 조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2013/10/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철도민영화 저지를 넘어 철도 상하통합을 실현해 국민을 위한 공공철도를 건설하는 데 힘쓰겠다. 해고노동자 복직과 철도사업의 사활이 걸린 인력충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2013/03/03, 철도노조 위원장 당선소감)

“투쟁 형태를 바꾸는 것이지 투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는 것이고 철도노조를 사수하는 것이다” (2008/10/30, 철도 파업 복귀 기자회견)

“노동조합과 감옥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철도노동조합은 감옥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는 오늘 지난 6·23과 2·25, 6·28에 이어 또다시 지도부를 감옥으로 보낸다. 결코 오늘을 잊지 말고 동지들이 지켜오고 걸어온 길 민주 철노를 강화하자” (2006/04/31,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의 자진출두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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