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OECD국가 자살률 1위를 유지해왔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이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5.6명이었고 OECD 국가 평균은 12.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6개 분야 54개 과제를 발표했다.
자살의 진행과정에 따라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를 구축한 뒤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자살사건이 일어나면 사후관리도 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살한 사망자 7만 명을 전수조사해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통계청의 사망신고 자료와 경찰의 자살추정사건 현황, 응급의료시스템 상 자살 시도자 정보, 교육부의 학생자살 보고 등이 감시체계의 밑바탕이 된다.
종교기관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조직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복지서비스 인력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우선 활용하고 공무원 100만 명을 차례로 교육해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강검진을 통한 우울증 진단을 40~70세에 실시하고 우울증 및 자살위험 평가도구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한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는 연예인과 연습생에게 일대일 심리상담 서비스를 해주고 유명인 자살사건이 발생했을 때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보도 및 인터넷 반응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관의 자살예방을 위해 마음동행센터를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고 소방관을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 및 심신건강수련원을 건립할 계획도 세웠다.
군인 간부의 인성검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지휘관을 포함한 전 장병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교육한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2023년까지 현행 383명에서 650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 추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며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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