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김현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7년 8월2일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서울7구(용산, 성동, 노원, 마표,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다.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을 비롯해 기존 주택의 수요를 진정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김현미는 발표 당시 “서민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 회복은 환상”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도 강화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유형과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모두 40%만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와 DTI 모두 30%만 인정되도록 했다. 투기 목적의 담보대출이 더 힘들도록 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으려는 것이다.
다만 관심사였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적용이 제외됐다. 보유세 인상은 주거나 임대 목적이 아닌 주택에 과세되는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강력한 정책으로 꼽힌다.
김현미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참여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강남 집값 잡기에 실패하고 오히려 강한 역풍에 시달린 것을 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김현미는 2017년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해 다주택자에 임대보증금을 과세하거나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과세체계와 관련돼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안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치고 출범할 계획을 세워뒀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11월17일 경북 포항 대성아파트에서 지진 피해를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
△새만금 개발 재개 노력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 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해 서해안의 갯벌과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간척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의 농업용지를 제외한 부지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이 설립목적 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새만금사업은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한 상황에서 공공기관까지 투자하지 못하게 돼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있다.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만금이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2017년 6월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 토론회에서는 “새만금개발의 문제는 속도”라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체계 정비, 공공주도 매립,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는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을 앞세워 2018년 정부예산에 새만금 관련 인프라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새만금개발청 예산은 2233억 원으로 2017년보다 84.1% 급증했다.
동시에 새만금개발을 이끌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썼다. 새만금이 위치한 전북을 지역구로 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등을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작업에 나섰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1월10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16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달 30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로 올라갔지만 계류된 상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작
김현미는 장관에 오른 직후인 2017년 7월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이끌 도시재생뉴딜사업기획단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지 선정에 나섰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낙후된 도심지역을 정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재개발과는 달리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을 모두 포함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기획단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이 단장을 맡았고 윤의식 기획총괄과장, 박준형 지원정책과장, 남일성 경제거점재생과장, 김남균 도심재생과장, 소성환 주거재생과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1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전국 68개 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미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현미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 주거 문제 해소와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현미는 지명 후 “여성 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주거·교통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2017년 6월21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으며 같은 달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올랐다.
인사청문회를 담당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정무위, 기획재정위, 서민주거복지특별위 및 예결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 및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균형있는 상호이해 및 정책공조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현미는 취임식에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취임식 때부터 자료를 제시하며 부동산 과열은 주택이 진짜 필요한 실수요자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
김현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였던 2015년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5월21일부터 문 대통령의 아세안 특사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순방하기도 했다.
김현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매우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2012년 18대 대선 즈음 김현미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두고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편하게 생각했다가 좀 놀랐다. 노무현 정권의 한 가운데에 문재인 후보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3선 의원으로 법안 1683건 발의
김현미가 17·19·20대 의원을 역임하면서 발의한 법안은 모두 1683건이고 이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법안은 모두 67건이다.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관련 법안에서 주로 주거 관련 복지분야에 주력했다. 2016년 7월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 법안이다.
김현미는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정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19대에서는 새정치연합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지내며 당의 전략 전문가로 대여공세의 최전선에 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는 2016년 6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내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의 심사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김현미는 그간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이 자리에 올랐다.
김현미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 심사 10대 성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8600억 원 확보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등 조세형평성 제고 및 추가세수 확보 △민생복지 예산 대폭 확충 △질 좋은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애국복지 예산 증액 △세월호 인양 후 차질없는 조사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 확보 △4대강보 해체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수질개선 조사비(20억 원) 확보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예산 확대 △안전사회를 위한 예산 확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예산, 사회갈등 예산 등 문제예산 대폭 삭감 등이 있다.
△‘4대강사업 저격수’
김현미는 201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며 '4대강사업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부가 4대강사업에서 담합한 건설업자들에게 특혜성 사면조치를 한 것을 비판했다.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사업 재조사 지시를 놓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현미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국조장에 복귀하지 않자 “유가족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대로 조속히 국조장에 입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충성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치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라 국민들이어야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부대변인으로 일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도 맡았다.
김현미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화법을 바꾸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 2004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직설적)화법 때문에 대통령 생각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에게 화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더니, 왜 이해 못하냐고 되묻더라. 그래도 바꿔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은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반복적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치 입문
김현미는 대학 시절 아버지가 집에 가두면 슬리퍼 차림으로 담을 넘던 운동권 학생이었다고 한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했던 국민평화민주연합(평민련)의 당보 기자로 일하게 됐다. 당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편집국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후임기자)와 함께 일했다.
김현미는 1997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TV모니터 팀장으로 일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송 분량과 공정성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당의 언론모니터링 교본이 나왔다는 말도 있다.
김현미는 그 시절 26세였는데 2017년 30년차 정치인이 됐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월18일 서울시 가좌동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연 뒤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