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최재형 감사원장

치밀한 업무 처리, 약자에 따뜻한 배려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1-15 0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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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과제/평가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어록

생애

최재형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첫 감사원장이다.

1956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사법연수원장이 됐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어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업무처리가 꼼꼼하고 치밀하다.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다.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업어 출퇴근시킨 일화가 유명하다.

경영활동의 공과

△감사원장 취임
최재형은 2018년 1월2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감사원장에 올랐다. 임기는 4년이다.

2017년 12월7일 문 대통령은 최재형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재형을 두고 “1986년 판사 임관 이후 30여년 간 민사, 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을 지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해온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21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와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방안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재형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논란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고 당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017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1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감사원장으로서 국가의 세금수입 및 세금지출 검사와 공공기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일을 이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된 4대강 사업, 방위산업비리 등의 공정한 감사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았다.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8년 1월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감사원>

△서울가정법원장 시절
최재형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내던 2014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부모에게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준이다.

2012년 처음 제정됐는데 이전까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최재형은 법관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학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도 초청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어린이병원과 학대피해 아동 치료에 협력하도록 업무협약을 이끌었고 양육권이 없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예전 배우자와 불필요한 다툼을 차단하는 ‘면접교섭센터’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최재형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던 2011년부터 1년6개월 동안 서울고등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2011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은 전직 군 장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윤필용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 군 쿠데타 모의의혹에 연루돼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과 부하들이 숙청된 사건이다.

최재형은 전직 군 장성의 자백을 강압수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정책과 기관 등을 감사하는데 국토교통부의 4대강 사업 관련 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안전분야 감사를 강화하는 것도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에게 감사원장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감사원의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안전”이라며 “감사원이 안전에 관한 감사를 강화해 준다면 정부도 더 엄격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분야 감사를 강조한 이유는 최재형의 취임 몇주 전 있었던 제천 화재참사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됐다.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나 29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건물주가 소방안전 관련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소방당국의 소방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안전분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최재형 감사원장(왼쪽)이 2018년 1월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뉴시스>

◆ 평가

민사와 형사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재판업무를 봐왔고 사법연수원장을 지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업무처리에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이면서 후배 법관 및 법원직원들을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해 지지를 받았다. 2012년 당시 일선 판사들과 행정처 직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대법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배려심 많고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어다 출퇴근 시킨 일화가 유명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두 아들을 입양했는데 이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기부활동도 꾸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재형 지명 당시 이례적으로 “최재형은 2명의 자녀와 함께 최근 5년 동안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 원을 기부해왔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위장전입 논란
최재형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재형은 인사청문회에서 1994년과 1995년 자녀의 통학을 위해 2차례 위장전입 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은 했지만 인사청문회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7년 이후 위장전입만 배제하겠다고 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7대 인사배제원칙’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반대
최재형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최재형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2015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원심에서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현재현 전 회장은 2013년 1조3천억 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해 4만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2014년 1월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재형은 논란과 관련해 “당시 판결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를 통해 면밀한 법리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최재형 당시 신임 대전지법원장이 2012년 9월7일 오전 대정지방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뉴시스>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을 거쳤다.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됐다.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올라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지냈다.

2012년 대전지방법원장에 올랐다. 제23대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도 역임했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장에 임명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2017년 사법연수원장에 올랐다.

2018년 제24대 감사원장이 됐다. 임기는 2022년까지 4년이다.

◆ 학력

경기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부인 이소연씨와 슬하에 아들 둘과 딸 둘을 두고 있다. 두 아들은 각각 2000년과 2006년에 입양했다.

아버지가 해군 예비역 대령으로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도 참여했던 참전용사라고 한다.

◆ 상훈

◆ 기타

2017년 12월 최재형이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재형의 재산은 15억7100만 원이다.

육군 중위로 병역을 마쳤다.

▲ 최재형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맨 왼쪽)이 2016년 6월28일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에서 아버지 최영섭 해양소년단 고문(오른쪽 두 번째), 아들 최영진씨(왼쪽 두 번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해군>

어록: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며, 성공적 국가 운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2018/1/2, 감사원장 취임사에서)

“국가정보원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은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 정말 공개하기 힘든 비용을 뺀 나머지는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2017/12/21,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가정법원에 오는 당사자들은 가족 간 갈등을 심하게 겪었거나 겪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격앙되고 극단적 성향을 띠기 쉽다. 소송 과정에서 그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결국 헤어지더라도 최대한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2014/4/2,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웅덩이에 풍덩 빠져 자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고아원같은 시설이나 위탁부모에 의해 육아되는 것보다는 완전한 가정의 소속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이 권장돼야 한다.”(2011/5/11,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원고와 피고 중 한쪽에 입증책임을 물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판결과 달리 조정은 절충이 불가피해 양쪽 모두가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2003/9/21,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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