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성호 위원장은 11일 인권위 접견실에서 오두진 김진우 변호사를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받았다.
 

두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형사소송 및 국민청원을 대리하고 있다.

오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이 위원장에게 “앞으로 도입될 대체복무제는 대체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군 관할이 아닌 민간 성격의 업무로 구성되는 등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국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도 국제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