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의 사령탑을 맡아 토대를 닦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혁신성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상생을 꾀하는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28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위원회 인사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은 경제부처만의 업무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일”이라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을 맡아 ‘전방위혁신’을 진두지휘할 것을 지시했다.
김동연은 12월11일 혁신성장 거점을 방문하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혁신도시와 산업거점, 지역특화 등 3대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혁신성장 지원조직의 운영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창업과 벤처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혁신거점이 중요하다”며 “판교밸리 활성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혁신성장지원단(가칭)을 구성해 예산과 세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각 부처 사업들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창업벤처기업의 공공부문조달시장 참여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혁신성장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11월2일 혁신성장을 주도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사회 모든 부문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혁신성장정책의 주요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동연은 10월19일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축으로 균형있게 가려고 한다”며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민간소비를 자극하고 공급 측면에서 혁신성장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김동연은 청문회 때부터 혁신성장을 강조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혁신성장을 자리잡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6월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람 중심 투자와 공정성장, 혁신성장의 3가지 정책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에서는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성장, 사람중심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 12월12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그룹과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구본준 LG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기업인과 만남
2017년 12월부터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인을 만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12월8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그동안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벤처·창업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음주부터 대기업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12월12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를 방문해 구본준 LG 부회장 등 LG그룹 주요 경영진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과 일자리 창출 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사업 및 투자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동연은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경제가 중요하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불공정한 것들을 엄정하게 하고 상생협력 모델이 경제전반에 퍼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준 부회장은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먼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혁신성장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혁신을 만들고 국가경제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LG그룹은 간담회에서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2018년에 19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월19일에는 인천 연수구의 전기차기업 캠시스를 방문해 전기차·자율차·자동차부품 관련 중견·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과 만남을 이어갔다.
김동연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혁신의 키플레이어는 중견·중소기업”이라며 “혁신을 하려는 중견·중소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부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이끌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일반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으로 최저임금 확대와 ‘문재인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이 포함된다.
김동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6.4% 인상하기로 했다. 11년 만의 두자릿수 인상률로 인상폭이 역대 최대수준이다.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중소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3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김동연은 11월9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가계소득 70%를 차지하는 노동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염려를 앞서서 해소하고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은 9월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어느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2017년 63%에서 2022년 70%까지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데 2017년 말 의료계는 재정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김동연은 12월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질병에 따른 가계파탄 방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일부에서 소요재원 조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예산안 통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통과하기 위해 국회를 수차례 찾아 설득 과정을 거쳤다.
2018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시한 안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공무원 인력증원,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예산을 확보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성공적 협상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이끌어 냈다.
김동연은 2017년 11월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정책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해야 한다는 고민을 예산안에 담았다”며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1천억 원 줄어든 428조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3천억 원 늘었고 복지예산은 1조5천억 원 줄었다.
△경제성장률
김동연은 2017년 12월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우리경제는 3% 성장이 확실시되고 지난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내외적 견실한 성장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15일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이하로 떨어져도 올해 3% 성장은 달성이 확실하다고 본다“며 “3분기와 4분기 집행률을 높이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중시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 3분기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분기보다 1.4% 증가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0.9%를 훌쩍 뛰어넘어 7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30일 “북핵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3분기에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올해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기획재정부는 2017년 12월8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2234건이 적발됐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 이전 정권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잇따라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김동연은 10월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꾸려 275개 공공기관의 채용전반을 전수조사했다.
김동연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지니고 취업준비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며 “관계부처 모두가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사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련사안을 반영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내정과 인사청문회 통과
2017년 6월9일 김동연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동연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정원장에 이어 새 정부에서 세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김동연을 놓고 ‘적격’ 판정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7년 5월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을 경제부총리로 지명한 이유로 “경제를 거시적으로 통찰하는 능력과 조정능력, 위기관리 능력, 과감한 추진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서민의 어려움도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은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뒤 기자들에게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위기관리, 일자리, 경제활성화에 힘쓰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체제 및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 6월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뉴시스> |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일반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개방적 행보를 보였다.
2014년 12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내정돼 2015년 2월 취임했다. 총장이 되자마자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하고 남에게도 끊임없이 물어야 환경과 틀을 깨는 ‘유쾌한 반란’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은 취임 뒤 ‘총장 북클럽’을 만들어 매달 학생 20명과 독서토론을 했다. 학생들과 햄버거를 먹으며 학교 운영에 관련된 의견을 듣는 ‘브라운백 미팅’도 2주에 한 차례씩 열었다. 총장으로 취임한 뒤 1년 동안 직접 만난 학생만 8천 명에 이른다.
방학 기간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 해외 명문대학교에 연수를 보내고 비용은 학교 예산과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애프터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김동연은 가난한 시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을 거울삼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과 소통을 중시한 반면 교직원 등과 소통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모피아’ 출신으로서 대학교 총장에 올랐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모피아는 기관과 인맥의 힘을 앞세워 권력을 행사하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발탁됐다. 국무조정실장은 개별 부처의 정책 조율과 조정을 책임지면서 총리실 아래 있는 여러 회의체를 주관하는 자리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명됐을 때 하마평에 거의 오르내리지 않은 후보라 의외의 인사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장이 사회보장위원회를 주관하며 4대 중증질환과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 전문가라는 점을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장이 된 뒤 국정과제 점검체계인 ‘신호등 평가제도’를 만들고 규제비용총량제도 도입했다. 2013년 10월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장남을 떠나보냈지만 발인 날 오후 출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2014년 7월 가족과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냈다. 그 뒤 경기도 양평으로 내려가 근처의 중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했다.
2014년 7월 국무조정실장에서 물러날 때 청와대에서 몇 차례나 만류했으나 1년4개월간 격무에 시달렸다는 점과 아들을 잃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거듭 사퇴를 요청해 청와대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경제·재정·통화·금융분야를 총괄하면서 경기 침체에 적극적 정책으로 맞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9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 개편 등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했다.
2010년 8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오르면서 예산분야를 담당했다. 당시 이전에 증액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등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맞춰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1월에 기획재정부 2차관에 올랐다.
2012년 4월 여야가 앞 다퉈 복지공약을 내놓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여야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된 데는 이 때의 ‘소신발언’이 영향을 줬다는 추측도 나왔다.
김동연은 2015년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을 놓고 “여야의 복지정책을 점검하니 재정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증세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야인이 될 각오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자리(국무조정실장)가 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비전2030’
노무현 정부에서 위상이 높아진 기획예산처 관료로서 여러 실무를 담당했다. 특히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보좌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담은 ‘비전2030’ 작성의 실무를 총괄해 두각을 나타냈다.
비전2030은 2030년까지 한국을 삶의 질 세계 10위로 올려놓고 전체 예산의 40%를 복지분야에 편성해 전체 육아비용에서 부모의 부담을 37%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김동연이 국가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높여 사회적 거래비용을 낮추는 ‘사회적 자본’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비전2030을 짤 때도 정부 공식보고서에 사회적 자본 확충을 핵심적 전략으로 넣기도 했다.
△흙수저
김동연은 엘리트 관료들이 즐비한 기획재정부에서 보기 드문 ‘흙수저’ 출신으로 꼽힌다. 어려운 가정환경과 크게 내세울 것 없는 학벌을 극복하고 고위관료의 위치에 올랐다.
김동연은 덕수상업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75년 한국신탁은행(현 하나은행)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야간대학교인 국제대학교(현 서경대학교)를 8년 동안 다니면서 업무와 학업을 병행했다. 이 때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찾은 고시잡지를 보고 관료가 되기로 결심했다. 주경야독 끝에 1982년 6회 입법고시와 26회 행정고시에 함께 합격했다.
1983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 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업무능력을 모두 인정받고 요직에 올라 ‘고졸신화’로 불렸다.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5년 5월3일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 잔디밭에서 열린 '브라운백 피스트'에서 한 학생에게 맥주를 따라주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