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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글로벌에서 속속 제도권으로, 우리나라는 지지부진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  2017-11-30 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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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세계 각국에서 속속 제도권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어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받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가상화폐, 세계 각국에서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등 각국에서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속속 들어서고 있다.
 
▲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등 각국에서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오프라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블록스의 모습. <뉴시스>

가상화폐의 제도화에 가장 적극적 모습을 보이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정했다. 개정된 자금결제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면서 유명한 전자제품 매장인 ‘빅카메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받기 시작했다.

일본 회계기준위원회도 최근 새로운 회계기준을 마련해 가상화폐를 기업의 보유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본이 이처럼 가상화폐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결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상화폐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도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은 대형 금융사인 캔터피츠제럴드와 손잡고 2018년 2분기에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하기로 했다. 캔터피츠제럴드는 이와 별도로 비트코인을 활용한 파생상품을 개발한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도 12월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독일은 이미 2013년 7월 은행법 개정으로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뒤 거래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 ‘지지부진’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는 금융상품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성급하게 제도화하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차단, 과도한 투기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성급하게 제도화하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차단, 과도한 투기 방지가 필요하다”며 “현상과 기술의 명암을 차분히 평가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상화폐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법적 정의도 없어 제도화를 위한 논의 자체도 지지부진하다.

현재 국회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의 정의와 가상화폐거래소 인가, 이용자 보호의무 등을 담고 있지만 언제 통과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서버접속 중단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과 관리종목 지정 등을 활용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투기에 가까워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경우 국가가 직접 투기를 장려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그렇다고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갖가지 부작용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도 없는 만큼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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