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벌개혁에 앞장, 정책조율에 능해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11-06 0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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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뒤 한 달여 만에 새로 지명됐다.

1959년 5월12일 인천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지냈으며 민주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 등을 맡았다.

19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부터 문재인 캠프에 함께 하면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각종 정책을 조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의 기틀을 마련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8조 원이 넘는 중소기업지원과 벤처지원 예산을 굴리는 막중한 책임을 맡는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정책을 챙기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풀어내는 역할을 해야한다.

이론과 실물을 두루 경험한 경제전문가로서 재벌개혁을 줄곧 주장해온 진보성향으로 평가된다.

경영활동의 공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홍종학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21일 청와대에서 홍종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국무회의에 들어갔다.

홍종학은 2017년 10월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홍 후보자는 경제학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거쳐 19대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성진 전 후보자가 종교활동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한지 1개월 만에 지명됐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을 장관으로 선임하려고 했으나 주식 백지신탁 등의 문제로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11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공약을 주도해 만들었다.

홍종학은 10월25일 페이스북에 후보자 지명 소감문을 올려 “대선과정에서 중기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공약을 만들면서 가슴 벅찼던 기억이 난다”며 “막상 그 임무를 제가 맡으니 막중한 책임감에 중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정치인으로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발전해야 한국경제가 재도약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대선과정에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 일자리, 소득주도, 동반, 혁신성장의 네 바퀴 성장론을 구상했다”고 덧붙였다.

△필리버스터 통해 박근혜 정부 비판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7시간21분 동안 발언했는데 경제학자 출신답게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위주 정책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홍종학은 당시 “한국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재벌과 기재부와 정치가 결탁해서 정경유착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서 '줄푸세' 정책을 폈는데 1920년대 미국 최악의 대통령인 워런 하딩 대통령이 그 원조”라며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주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규제를 푸니까 재벌들이 조그만 영세업자들을 다 잡아먹었다가 대공황이 왔다”고 주장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4년 11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금액기준을 2배 늘려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채권자 및 채무자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기준액도 올려 조정했다.

홍종학은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기준을 20억원으로,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5억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법률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 채무자는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세법 개정안 발의
홍종학은 2013년 4월18일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개정안은 △전발효조(발효시설)는 5만리터에서 2.5만리터로, 후발효조(저장시설)는 10만리터에서 5만리터로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맥주의 맥아비율을 70%로 법정화 해 맥아를 70%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맥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발포맥주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했으며 △중소맥주사에 적용하는 주세율을 30%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종학은 “현재 2012년 국산 맥주시장은 OB맥주(50.4%)와 Hite진로(45.7%)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96.1%인 전형적인 과점체제에 속한다. 과점 기업은 과점체제를 잘 유지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어서 품질 개선의 유인이 없다”며 “기존의 맥주업체에게 경쟁의 자극을 주기 위해 경쟁이 필요하다"며 "맥주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면세점 특허권 단축 법안 발의
2012년 19대 국회에서 재벌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권을 기존 10년에서 단축한 5년마다 재심사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한 일명 ‘홍종학법’을 발의했다.

홍종학은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2011년 기준 약 80%다. 면세점은 국가가 조세권을 포기한 영역인 만큼 공익성을 지키며 운영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 본회의에서 특허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83명 중 찬성 279명, 기권 4명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10월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임명까지 인사 절차상 청문회부터 통과해야 한다. 홍종학은 2017년 11월10일 인사청문회를 치른다.

앞서 박성진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치렀으나 각종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야당은 홍종학이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세입자 갑질논란, 평택 부동산의 증여세 회피 논란 등을 내세워 홍종학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연일 홍종학을 향해 비난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청문회에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청문회를 통과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르면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1년 만에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거듭났다.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굴리는 막중한 책임을 맡는다. 물론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정책을 챙기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풀어내는 데도 역할을 해야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올해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모두 현실화 된다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홍종학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으로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평가

홍종학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2012년 제19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맡기도 했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런 경력 때문에 박영선, 윤호중, 김병관 의원 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명됐다.

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에 앞장선 만큼 중소기업을 대변할 부처의 수장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경제학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거쳐 19대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로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적임자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3년부터 1984년까지 한국종합금융에서 일했다.

1992년 가천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돼 2012년까지 부교수, 조교수, 교수 등을 지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자원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6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 소장,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27 공동대표를 맡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싱크탱크 네트워크 공동대표, 민주당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TF 팀장,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7년 10월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 학력

1971년 송현초등학교, 1974년 대헌중학교, 1977년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3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부인과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저서로 ‘성장 친화형 진보’(2009년 미들하우스), ‘한국은 망한다’(2001년 이슈투데이),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1998년 미래와 사람들), ‘IMF사태 원인을 알면 대책이 보인다’(1998년 해냄) 등이 있다.

▲ 2015년 9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에 항의하고 있다.

어록: “최근 개인적인 논란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 같아서 우려가 크다". 언론에 잘못된 보도가 많아 안타깝다. (나는)국회의원 시절 중소기업에 애정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해왔다. (누구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추진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정부에 이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이다.”(2017/11/02,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단체장들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료 문제를 빼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회담에서 얘기했고 여당 대표도 동의했고, 당시 박 대통령도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다시 말을 바꿨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겠느냐.” (2015/08/17,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와 관련해)

“연간 근로일수로 환산해보면 한국 근로자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근로자들보다 하루 3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길다.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고 근로자의 전직 및 이직률(turn over rate)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나 기업들이 항상 강조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014/04/01,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OECD 회원국 노동시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법과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 숨어있는 자금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법 제도를 개정하는 것 못지않게 역외탈세에 대한 집행기관의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건수는 개인 302명, 법인 350개에 불과해 신고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 시대에 외국과의 자본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도 변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2013/03/28, 세정신문과 인터뷰에서)

“2008년 대대적인 감세정책의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만 집중됐다. ‘이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의 약 70% 가까운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2009년 6월15일 라디오연설)은 사실과 다르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2008년 세제개편안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60%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을 속인 것을 사과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2012/09/1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벌개혁 전문가로 비례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재벌개혁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적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

“세계화는 부자와 대기업에 부를 집중시킨다. 개방을 하면 할수록 세계시장을 석권하거나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부자와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된다. 반면 국내시장을 빼앗기는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가게 된다. 따라서 이들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해 양극화를 축소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달성하는 좋은 방법이다. 부자와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유리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012/05/21, 조세일보와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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