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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해진 카카오 김범수, 국감에서 국내 IT기업 역차별문제 호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2021-10-21 18: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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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글로벌 IT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 IT기업이 겪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목소리를 함께 냈다. 

이 GIO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부터 역차별문제에 고민이 있다”며 “우리가 망비용을 낸다고 하면 망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글로벌 서비스회사와 통신사의 관계·계약형태를 알기 어려워 의견을 내긴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IT기업들은 국내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국내망을 이용하면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지만 관련 이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망사업자인 통신사에게 매해 700억~1천억 원을 이용료로 내고 있다.

김 의장은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과 ‘선계약 후공급’을 체결하는 점도 좋지 않게 봤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비를 먼저 준 뒤 콘텐츠를 공급받고 있다. 콘텐츠가 크게 흥행하더라도 제작사가 추가 수익을 받을 수는 없다.

김 의장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선계약 후공급이 옳지 않느냐'고 묻자 “나는 넷플릭스의 선계약 후공급구조가 플랫폼구조보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오징어게임이 성공해도 제작사는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그는 “나는 플랫폼 구조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며 “플랫폼 구조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적극 합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GIO와 김 의장은 뉴스와 쇼핑 등의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도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GIO는 “뉴스 알고리즘은 외부 학회와 같이 하고 있고 작은 시작이지만 큰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알고리즘이 기술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커져서 책임감도 그만큼 커진 만큼 최근 서울대 등의 학자들과 모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세계적으로 알고리즘을 정교화하면서 사회의 큰 영향력과 대비해 공정하고 평등하고 편향되지 않은 여러 방향이 있고 나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알고리즘 논란에 관련해 여러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 GIO와 김 의장 모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 GIO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미디어적 영향을 점점 많이 미치는 점도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뉴스는 많은 글로벌기업도 서비스하는 데다 이용자 편의성 측면도 있는 만큼 서비스 중단은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뉴스 유통에서 포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CEO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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