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KBS의 TV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맞춰 수납대행수수료를 올릴 방안을 찾고 있다.<br /> <br /> 다만 한국전력이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일괄수납하며 국민들의 납부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수수료만 얻으려 한다는 비판은 부담이 될 수 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한국전력 TV수신료 수납수수료 인상 만지작, 납부선택권 논란은 부담"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6/20210611091345_5449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TV수신료가 오를 것에 대비해 적정 수수료를 산정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nbsp;<br /> <br /> 한국전력은 1994년 이래로 KBS로부터 TV수신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오고 있다.&nbsp;<br /> <br /> 한국전력은 KBS가 TV수신료를 올린다면 수납대행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br /> <br /> 한국전력은 현재 수납대행수수료가 2012년 이후 동결돼 인건비 상승률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TV수신료가 인상된다면 금융결제비, 전산처리비 등이 추가로 드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br /> <br />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수납대행수수료를 수신료의 최대 15%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nbsp;<br /> <br /> 한국전력이 현재 KBS로부터 받고 있는 수납대행수수료는 6.15%인데 한국전력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지금보다 수수료율이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nbsp;&nbsp;<br /> <br /> 한국전력은 보도자료를 통해 &quot;TV수신료가 인상된다면 KBS와 한국전력은 두 회사의 합의로 새로운 위&middot;수탁 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하기로 계약했다&quot;며 &quot;TV수신료 위탁징수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청구를 위해 KBS와 협의해 객관적 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quot;고 말했다.<br /> <br /> 하지만 한국전력이 수납대행수수료를 올릴 생각을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TV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납부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br /> <br /> 전기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을 다른 공과금보다 먼저 납부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때문에 TV수신료까지 의도치 않게 우선적으로 납부해오고 있다는 것이다.<br /> <br /> 한국전력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의해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납부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납부자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가능하다.&nbsp;<br /> <br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ldquo;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청구되기에 코로나19나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한다&rdquo;며 &ldquo;TV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KBS는 5일 TV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TV수신료 조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nbsp;<br /> <br />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조정안을 검토한 뒤 10월까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TV수신료 인상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br /> <br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1994년부터 2020년까지 TV수신료 수납대행수수료로 8565억 원의 수익을 냈고 지난해에는 414억 원을 벌어들였다.&nbsp;<br /> <br /> 한국전력이 기존 6.15%의 수수료를 그대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KBS의 TV수신료 인상안을 감안하면 해마다 640억 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