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부동산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6대 부동산 정상화대책’을 내놓으며 “각종 규제 탓에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고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 호에 이르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들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의 철도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로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완충 녹지를 활용해 숲세권 주택부지를 마련하고 철도시설로 단절돼 있던 도시공간 구조를 회복하는 등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 부담을 완화하고 잠긴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 만큼 의미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강보험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적 세부담 완화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난 해소정책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의 중심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사통팔달 교통량을 분산하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되는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의 만성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해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지역의 단절된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해 지하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1·2·3기 신도시와 연계된 광역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 대책들을 검토하고 보완해 4월7일 치러지는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 취지에 관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사안에 여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앞으로 지켜보겠다”며 “이날 발표한 대책을 기초로 해서 다음에 서울시장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이 더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지하철 연장을 요구하는 노선에 놓인 차량기지를 이전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