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수도권에 맞설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지역 여론을 완전히 넘서지는 못하고 있다.

20일 경북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하지만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지역별 불균형발전을 놓고 우려가 불거지면서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19년 12월23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경북과 대구는 상생협력을 넘어 행정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통합을 통해 서울, 경기와 함께 3파전 구도로 가야 과거와 같이 대한민국 중심에 서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같은 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통합은 도지사나 시장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숙의 과정을 통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으로 지역의 미래 발전을 기약하고 시·도민들의 삶도 더 나아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구경북연구원 산하 조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은 2020년 4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 보고서를 통해 행정통합 출범의 필요성과 추진 구상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덩치를 키워 새로운 도약을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런 행정통합 추진은 우리나라 지역자치 역사에서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2022년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출범해 인구 510만 명, 전국 면적 1위, 수출액 규모 5위의 스마트신산업 중심지이자 글로벌 국제교류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인구·지역내총생산(GRDP)·지방세 규모가 서울과 경기에 이어 3위가 된다.  

행정통합의 기본원칙으로는 △기존 시·도의 권한과 지위를 유지하는 ‘일대일 대등통합’ △효율성에 치우치지 않는 ‘지방분권형 통합’ △중앙, 지방, 주민 상생발전을 지향하는 ‘상생통합’ △지방과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통합’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지역주력산업에서도 대구는 미래차부품 고효율을 위한 소송기기·기계소재부품산업과 스마트웰니스 특구를 통한 디지털의료헬스케어산업을 맡았고 경북지역은 그린모빌리티의 지능형 디지털기기, 라이프케어뷰티산업을 담당하고 있어 이 둘이 연결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긍정적 전망만 나열하며 내부 반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10월10일 도정 질문에서 “갑자기 공약에도 없던 통합을 추진하며 긍정적 효과만 나열하고 있는데 다양한 위협요인과 문제점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논의와 찬반 공론화 과정이 부족해 경북 북부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호(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너무 속도를 내는 것이 걱정된다”며 “대구와 경북이 경제공동체 과정부터 시작해 단계별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고 말했다.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은 지방 소멸 위기지역이 많아 통합을 하면 오히려 행정통합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대구로 경북 인구가 쏠리고 경북의 다른 도시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의원도 “특성이 다른 대구와 경북이 통합됐을 때 대구가 블랙홀이 돼 경북의 인재를 다 끌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동시는 11월20일 안동시의회 정례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안동시의회는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전한 도청 신도시가 완공도 안 됐는데 대구·경북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경북 북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도청 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16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중단 촉구 건의안을 배포한 뒤 이해관계가 있는 경북 북부지방은 건의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지금은 예산심사기간이라 향후 대응 논의는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심사가 끝난 뒤 다른 대응방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청 행정통합 관계자는 같은 날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 일정을 짜고 있으며 시민온라인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3번의 온라인 토론회, 2번의 시도민 여론조사와 함께 2021년 2월에 대구경북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여론을 모으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