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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11-27 1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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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열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력 직속의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사회로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정책들은 임기 내에 추진해 탄소중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국제연합(UN)에 제출한다”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것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으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중심의 분산형 전원체계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정보기술(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며 “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할 때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 한다고도 짚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한다”며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안정적 산업재편과 고용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사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과 능동적 대응을 통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사회 및 경제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은 친환경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국제적 경제규제와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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