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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윤석헌 금융 시각차이 뚜렷,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무게 실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  2020-10-27 1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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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벌어진 금융지주사 회장 장기연임과 투자상품 손실사태 등 현안을 바라보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이 시각차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윤석헌 원장이 금융감독원 독립 계획을 공식화한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감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앞으로 활발히 이뤄질 공산이 크다.

윤 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 독립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인사와 예산 편성권 독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무위 의원들이 국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전부터 금감원 독립을 주장하던 윤 원장에 힘을 실어줬다.

윤 원장은 이른 시일에 계획대로 금감원 독립방안을 구체화해 국회와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3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과 인사에 관련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방향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과 인사 편성권을 들고 있는 현재 조직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셈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금감원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와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만큼 정부와 여당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해도 야당 반발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은성수 위원장과 윤 원장이 금융시장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커지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하는 금융위와 이를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 수장들의 손발이 맞지 않아 현재 금융감독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 사모펀드 손실사태 대응 과정에서 이런 대목이 뚜렷해졌다.

윤 원장은 국감에서 "금감원 예산과 인사가 금융위에 예속되어 독립적 감독업무 집행이 어렵다"며 금융위 감독정책 수립과 금감원 업무 집행에 시차가 나타나고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은 위원장은 예산 배정 권한과 감독업무 독립성은 별개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하며 선을 그었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은 위원장과 윤 원장 사이 시각차이가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이 이전부터 자본시장 성장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사모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유지한 반면 윤 원장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전에 벌어졌던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와 키코(외환 파생상품)사태에도 시각이 엇갈렸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과실과 금감원 인력 부족 및 업무 부담을 사고가 벌어진 원인으로 제시했는데 은 위원장은 투자자에도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사 회장이 금감원 제재심의위나 채용비리 혐의 등에 관련해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연임을 하거나 2회 이상 장기 연임을 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은 위원장은 금융지주사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선임권한이 있어 금융당국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 원장은 연임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금융위와 금감원 두 수장 사이 이런 시각차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업무에 손발을 맞추기는 어려울 수 있다. 조직개편과 같은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국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고 금융회사 상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금감원 인력 부족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윤 원장이 금감원 독립계획을 국회에 내놓는 대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과 정부 조직개편 등을 통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공산이 크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이 금감원 독립계획을 말한 지 며칠 되지 않은 만큼 실무 단계까지 진행이 되려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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