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재정준칙 도입 놓고 안정성과 확대 사이에서 균형잡기 힘들어 "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9/20200916163445_103151.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br /> <br />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곳간을 지키는 부총리로서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인다.&nbsp;<br /> <br />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더 과감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서 뜻대로 될지는 의문이다.<br /> <br /> 1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4차 추경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는 118조6천억 원 적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봤다.<br /> <br /> 국회예산정책처는 &quot;합리적 성과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는 지출구조 조정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quot;며 &quot;이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quot;고 바라봤다.,<br /> <br /> 같은 날 한국경제연구원도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크다면서 이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br /> <br /> 한국경제연구원은 &lsquo;성장률 최대화, 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rsquo;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두 번째로 빠르다고 지적했다.<br /> <br /> 국민의힘도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재촉하고 있다.<br /> <br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ldquo;한 개인의 살림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계획이 있는 법인데 한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rdquo;며 &ldquo;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나라 가운데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홍 부총리도 재정준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다.&nbsp;<br /> <br /> 그는 1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과 관련해 &ldquo;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적절하게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제도 도입을 검토 중&rdquo;이라며 &ldquo;9월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재정준칙의 구체적 도입 방법으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이미 입법화돼 있는 국가재정법 등 법률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br /> <br /> 하지만 홍 부총리 뜻대로 재정준칙이 마련될 지는 미지수다.<br /> <br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재정준칙 마련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nbsp;<br /> <br /> 민주당 내부에는 재정준칙이 마련되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을 펼치는 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7월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ldquo;이 시점에 재정준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생긴다&rdquo;며 &ldquo;국가재정 운용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상황이 올 것&rdquo;이라고 말하기도 했다.<br /> <br /> 홍 부총리로서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강도를 낮춘 재정준칙을 내놓는 것이 현실적 선택지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기대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확대재정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재정준칙을 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br /> <br /> 홍 부총리가 여당의 반대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재정준칙 도입시기를 늦춘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br /> <br /> 홍 부총리는 6월 21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8월 중에 재정준칙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br /> <br /> 재정준칙 방안이 법률의 형태로 9월 중에 마련돼도 입법예고, 각종 심사 등 절차를 고려하면 빨라도 12월에서야 국회에 제출된다. 2021년도 예산 처리일정 등을 고려하면 2022년도부터 적용이 가능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br /> <br /> 기획재정부는 7일 재정준칙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ldquo;기재부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토대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일관성 있게 밝혀 왔는바, 시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rdquo;며 &ldquo;규율형태 및 수준 등도 내부에서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rdquo;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