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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종교의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주며 주장할 수 없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8-24 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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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종교의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주며 주장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지금의 비상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등 실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이고 행정명령을 거부하면서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는 등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며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종교의 자유 등이 방역 방해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우선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행사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19 진료 필수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뒤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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