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카트 용역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lsquo;사각지대&rsquo;에 놓여있다.&nbsp;<br /> <br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9;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39;이라는&nbsp;정부의 의도에 맞게 &lsquo;비정규직 제로(0)&rsqu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카트 용역노동자들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39;비정규직 제로&#39; 내건 인천공항공사, 카트 용역은 여전히 &#39;사각지대&#39;"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7/20200713104116_19711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카트 용역노동자 175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br /> <br /> 카트 용역노동자들이 &#39;재위탁업체&#39;를 통해 고용됐지만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대상인 &lsquo;상시&middot;지속적 업무&rsquo;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규직 전환대상에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br /> <br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카트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 등 카트사업 운영을 위해 &lsquo;전홍&rsquo;이라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었다. 전홍은 옥외광고 대행업체로 카트에 부착되는 광고를 맡고 있다.&nbsp;<br /> <br /> 전홍은 카트 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별도의 카트 용역업체인 &lsquo;ACS&rsquo;에 카트 운영업무를 재위탁했다.&nbsp;<br /> <br /> 이와 관련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방침에 부합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약 형태가 아니라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r /> <br /> 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탁업체와 카트 광고수익금으로 카트 용역업무를 운영하도록 계약한&nbsp;것은 고용형태의 차이일 뿐 카트 용역노동자들의 업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한 공항카트를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바라본다.<br /> <br /> 정부가 2017년 7월20일 발표한 &lsquo;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rsquo;을 살피면 &lsquo;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rsquo;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대상이다.&nbsp;<br /> <br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재위탁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위탁업체가 카트운영 업무를 재위탁할 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 만큼 다른 위탁고용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br /> <br /> 강 의원실 관계자는 &ldquo;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을 정할 때 논의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대상을 설정한 경향이 있어 재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rdquo;며 &ldquo;하지만 업무를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업무를 위탁한 용역노동자라고 봐야 한다&quot;고 말했다.&nbsp;<br /> <br /> 카트 용역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달리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lsquo;남부공항서비스&rsquo;를 통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모두 75명의 카트 용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nbsp;<br /> <br /> 남부공항서비스에는 카트 관리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용역회사 소속으로 미화, 주차, 시설관리, 탑승교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모두 속해있다.&nbsp;<br /> <br /> 카트 용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동자 및 전문가와 함께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을 결정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nbsp;<br /> <br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ldquo;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노동조합과 사용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문가들이 모인 노&middot;사&middot;전 협의체를 2017년부터 꾸려 결정한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br /> <br /> 인천국제공항공사 다른 관계자는 &quot;2017년부터 3년 동안 노&middot;사&middot;전 협의체를 통해 60여 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결정한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quot;이라며&nbsp;&quot;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다시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필요할 것&quot;이라고 바라봤다.<br /> <br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이다. 공공기관 최초로 &lsquo;비정규직 제로(0)화&rsquo;를 선언하고 2017년부터 1만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