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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3000%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비용관리 아직도 '허술'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  2020-08-07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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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 관리를 아직도 허술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과거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에 따른 부담으로 부채비율이 3천%를 넘을 정도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데 해외 현지법인의 비용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석유시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석유공사가 설립한 현지법인 ‘카독(KADOC)’의 운영 및 재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석유공사가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아랍에미리트 현지법인 사업 운영 및 재무관리 실태를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 모두 14건의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결과 현지법인은 석유시추를 위해 설립한 공동운영회사의 사업비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차입누계가 차입한도의 75%를 초과하면 석유공사에 차입한도와 비교한 실적을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해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입금을 산정할 때 현지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반영해 석유공사 본사의 부담을 덜어야 하지만 2019년 6월 이후 현지에서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차입 요청금액을 선정할 때 자체수익을 반영하지 않아 차입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석유시추에 드는 비용이 계획보다 초과됐는데 증가원인을 분석하지 않았으며 시추 종료 보고도 일부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지법인은 ‘석유개발부문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기 앞서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해야하지만 2019년에 단 1건도 작성하지 않았다. 

아울러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때가 아니라면 현금 사용을 지양하는 지침을 어기고 계좌이체가 가능한 출장여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해외자원 개발 실패의 여파로 석유공사가 재무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는데도 해외법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해 더욱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자원외교사업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소송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재정낭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이전 정부들에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났지만 예산 낭비와 재정 손실을 사전에 막거나 나중에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손해의 최종 부담은 국민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했던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로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4년 221.27%에 그쳤지만 2017년 674.03%까지 높아졌고 2018년에는 2287%, 2019년 말에는 3020.87%까지 상승했다. 

순손실 규모도 2015년 4조5천억 원, 2016년 1조1188억 원, 2017년 7367억 원, 2018년 1조1595억 원, 2019년 849억 원 등으로 해마다 순손실을 내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2018년 3월 양수영 사장이 취임한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비용통제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부채비율은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공사를 비롯한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 개발의 여파로 재무상황이 나빠진 공기업들을 개선하기 위해 7월 해외자원개발 2차 전담조직(TF)를 출범해 추가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2012년 아랍에미리트에 현지법인 카독(KADOC)을 설립하고 GS에너지 및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 공동운영회사를 만들어 3개 광구에서 자원 탐사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3개 광구 가운데 하나인 할리바(Haliba) 유전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하며 7년 만에 성과를 낸 바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과 관련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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