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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임대인의 전세에서 월세 전환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08-05 12: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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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전세의 월세 전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월세 임대차시장과 관련해 선제적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릉골프장 등 4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마련되는 주거지역의 교통시설 확충 등 후속조치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교통대책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1만호 주택공급 관련 주변지역의 교통대책 요구가 높아 교통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 왜곡보도, 편법찾기가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일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은 물론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당정은 부동산시장 점검TF를 통해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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