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가주택의 의심거래 조사를 상시화하고 공급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관련해서는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기관 사이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관련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거래와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아야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교란 행위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낳는다”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요인들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