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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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관리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 파생결합증권이 부채로 더 많이 반영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상 수익률과 예상 손실률을 균형있게 표시하도록 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당국, 파생결합증권의 부채 반영비율 높이는 규제 강화방안 마련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7/20200728134241_1615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왼쪽)와 금융감독원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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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방안'을 발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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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연계돼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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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나 주식 가격 변동에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외 기초자산(금리, 통화, 상품 등) 가격 변동에 연계되는 파생연계증권(DLS) 등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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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생결합증권은 큰 인기를 얻었다. 시장규모는 잔액 기준으로 2016년 이후 10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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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를 높인 원인으로 꼽히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선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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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해외 선물·옵션에서 발생한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에 따라 외화증거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채권금리와 환율이 급등해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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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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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에 올해 3월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넣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이 점검하도록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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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증권회사별 주가연계증권 자체 헤지와 관련된 외화조달 비상계획도 구축하도록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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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비율과 레버리지 비율도 규제도 강화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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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앞으로 파생결합증권의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도록 했다. 파생결합증권이 부채로 더 많이 인식되도록 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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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원화 유동성 비율(우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을 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주가연계증권은 3~6개월 조기상환이 대부분이지만 보통 3년인 최종만기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해 유동부채 산정에서 부채로 적게 인식돼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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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같은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적용된다. 기존에는 직접적 유동성비율 규제에서 제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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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클수록 부채의 반영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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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비율은 증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1300%(권고는 1100%) 이하로 제한되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자산(부채)에 동일한 가중치(100%)가 적용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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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기자본 대비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최대 200%까지 가중치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과도한 발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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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주가연계증권은 가중치를 50%로 완화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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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자산의 10~20%를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현금, 미국 국·공채 등 외화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여전채도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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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들의 헤지 자산 대부분이 원화자산과 여전채 등에 집중돼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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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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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손익과 관련해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건 충족 때 수익률'과 '조건 미충족 때 수익률'을 균형있게 표시하도록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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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조건 충족 때 얻는 수익률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하고 조건 미충족에 따른 손실률은 누락하거나 작게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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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 플랫폼도 마련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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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해 투자자 스스로 본인이 투자한 주가연계증권 등의 현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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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파생결합증권 만기 전에도 매도할 수 있는 플랫폼 개설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