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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남북 물물교환 교역 포함 새 방식으로 대북제재 제약 넘어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7-21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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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956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인영</a> “남북 물물교환 교역 포함 새 방식으로 대북제재 제약 넘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 본부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구상중인 대북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과 북한 사이 물물교환식 교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1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량 현금 문제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늘 직접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물물교환 방식 등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상상력으로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같은 교류협력 영역에서 작은 교역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등을 한국의 쌀이나 약품 등으로 맞바꾸는 현물 대 현물 교역 방식을 사례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작은 규모라도 시작하면 더 큰 교역의 영역으로 상황과 조건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취임 뒤 가장 먼저 할 일로는 대화의 복원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대화를 복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인도적 교류협력 등도 바로 추진하면 좋겠고 그 신뢰에 기반을 둬 그 동안 있었던 남북 사이 합의와 약속을 이행해가는 순서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견을 전제로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통일부 의견이 아닌 개인적 의견으로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하지만 국방부 견해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전시작전권 반환과 관련해 한미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을 이행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현실적 제약요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요구,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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