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노조가 기업은행을 중소벤처기업부 아래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기업은행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여당 국회의원이 기업은행을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기업부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금융계와 노동계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이 현재 관할부처인 금융위를 떠나 중소기업부 아래로 이동하면 기업은행 경영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관치금융'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노조는 "기업은행 이관은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지향하는 금산분리 원칙에도 상반되는 일"이라며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면 보수와 진보정권에 모두 휘둘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지원에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은행을 금융위에서 중소기업부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은 시중은행보다 약 3배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며 "효율성을 위해 이관한다는 명분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기업은행이 정치화되고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노조는 "기업은행은 주주 약 40%를 일반 투자자로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자 우량기업"이라며 "중소기업부 아래에서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순위로 두면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