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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등록금 환급에 재정지원 불가 가닥, 간접지원 가능성 남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06-21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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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등록금 반환 여부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의 문제인 만큼 국민 세금을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등록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한 대학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8천억 원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등록금을 환급한 대학을 지원하는 데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한 지원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을 반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통합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등록금을 반환하는 방안과 관련된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추경 예산에 대학의 자체 부담금을 더해 국공립대 학생에게 1인당 85만 원, 사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112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추가경정 예산 증액을 통해 대학생 1인당 20만 원을 환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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