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강경 메시지로 남북 긴장관계 고조에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전보다 과감하게 경제협력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 북한이 호응하고 나설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막혀 남북 경제협력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김 위원장이 느끼고 있을 서운함을 배려하는 듯한 표현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안다”며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나 또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국제사회 설득에 성공하지 못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을 두고 우회적으로 미안함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독자적 남북 경제협력 카드를 들고 나오며 통일부 등 관계 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남북관계 발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상 사이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 추진하면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어 우회로를 찾는 게 관건이다.

미국이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독자적 경제협력에 나선다면 한미 관계 악화에 따른 외교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더욱 과감하게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5일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미국과 사전협의하는 모양새를 몇 번 갖춰야 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일을 저지르고 갈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각오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방편으로 보건·방역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기존에 개성공단에서 생산했던 의류 등의 물품을 재가동하는 것은 대북 경제제재의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개성공단에서 보건·방역 물품을 생산한다면 국제사회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방역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시작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4일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한 담화를 시작으로 연일 한국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기와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담화까지 내놓으며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적대적 행보가 북한 내부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본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제재가 이어지면서 최근 북한의 경제난이 점차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여파로 북한의 경제적 타격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유일한 북한의 대외 교역채널인 중국과 무역도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약속했던 경제협력이 이행되지 않는 데 따른 서운함을 북한이 드러내고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더욱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은 최근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 쥔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북한 형편에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